이준석, 李대통령 소비쿠폰·빚 탕감에 “국가 경제는 실험 아냐”

뉴시스(신문)
입력 2025년 6월 24일 10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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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TV토론 당시 여성 신체 부위 언급에 대한 입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아들 의혹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5.29. [서울=뉴시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사업을 두고 “국가 경제는 실험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이 추구하는 이른바 ‘바우처 경제’, ‘쿠폰 경제’는 결국 단기적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국가가 빚을 내어 현금성 지원을 남발하는 방식”이라며 “코로나 시국에도 이런 소비 쿠폰이 잠시 자영업자들에게 숨통을 틔워주는 듯 보였지만 결국 일회성 소비에 그쳤고, 기대했던 승수효과는 실현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가 재정은 단기적 효과를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오늘 100원을 빌릴 때 30년 뒤 그 빚을 갚을 인구가 두 배로 늘어난다는 보장이 있다면 나름 합리적인 투자가 될 수 있으나, 지금 대한민국은 그 반대”라며 “30년 뒤 빚을 갚아야 할 인구는 절반으로 줄어드는 인구 수축기를 향해 가고 있다. 똑같은 100원이지만 미래 세대가 1인당 짊어져야 할 부담은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난다”고 비판했다.

또 부실 채무 탕감을 골자로 한 ‘배드뱅크’ 설립 계획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이 정책은 사회 전반에 도덕적 해이를 양산할 수밖에 없고, 물가 안정과 신용 질서의 기반을 뿌리부터 흔드는 위험한 접근”이라며 “아무리 선의를 포장하더라도 금융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방식으로는 지속가능한 경제 운용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지금의 코스피 상승은 기대감에 기반한 흐름이다. 그러나 기초 체력 없이 떠 있는 시장은 결국 롤러코스터가 될 수밖에 없다. 이 대통령이 물가 관리에 실패하고 신용 시스템 유지에 실패한다면 대한민국 경제는 반드시 흔들릴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하루라도 빨리 시장에 신뢰를 줄 수 있는 경제부총리 인선을 내놓아야 한다.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는다는 형식적 절차를 핑계로 이 중대한 결정을 늦출 여유는 없다”며 “국가 경제는 실험이 아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돈을 뿌리는 속도가 아니라, 신뢰를 쌓는 속도”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가 추진 중인 총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에는 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 13조2000억원, 지역사랑상품권 6000억원, 소상공인·취약계층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 1조4000억원 등이 포함됐다.

다만 재원 마련을 위해 19조8000억원의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해 재정 건전성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