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평인의 시사서평

트럼프 관세는 스무트-홀리법의 운명을 피할 수 있을까 [송평인의 시사서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한 우려가 1930년 스무트-홀리법(Smoot-Hawley Act)을 소환했다. 미국 20세기 최악의 법 중 하나로 흔히 거론되는 스무트-홀리 법에 대해서는 더글라스 어윈 다트머스대학 경제학부 교수가 쓴 ‘Peddling Protectioni…

20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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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과 그의 자전적 기록의 진실성 문제[송평인의 시사서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자전적 기록으로는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나온 ‘이재명의 굽은 팔’이 있다. 저자가 따로 있기는 하지만 자전적 기록으로 볼 수 있게 쓰여져 있다. 2022년 대선을 앞두고는 이 후보의 이름이 저자로 들어간 ‘이재명의 나의 소년공 다이어리’가 나왔고 또…

202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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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와 하버마스의 ‘사실성과 타당성’ [송평인의 시사서평]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의 퇴임사는 대행으로 겪은 일이 많은 것치고는 들을 만한 것이 없었다. 다만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이란 말이 귀에 남는다.그는 “흔히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는 대통령과 국회 사이에 교착 상태가 생길 경우 이를 해소할 장치가 없다고들 한다”면서 “그러나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