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사회’ 꺼냈다…“민관협력으로 국민 삶 책임질것”

동아일보
입력 2025년 5월 22일 09시 07분

김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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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1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 광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5. 5. 2.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2일 맞춤형 공공분양 및 고품질 공공임대 주택 공급 확대, 주 4.5일제 단계적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기본사회 실현’ 공약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국가전담기구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도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 기본적인 삶은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기본사회로 나아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초과학기술 발전이 초래할 수 있는 사회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존 제도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을 해야 한다”며 “구멍이 있는 사회 안전망을 넘어 빈틈이 없는 두툼한 안전매트가 깔린 ‘기본사회’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본사회는 단편적인 복지정책이나 소득 분배에 머무르지 않는다”며 “주거, 의료, 돌봄, 교육, 공공서비스 같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모든 권리를 최대한 실현하고,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기본사회위원회(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전담기구를 통해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비전과 정책 목표, 핵심 과제 수립 및 관련 정책 이행을 총괄·조정·평가하겠다는 계획이다.

민관 협력 체계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기본사회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실현될 수 없다”며 “민관협력을 활용해 재정 부담은 줄이고, 정책의 효과는 높이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누구나 예측이 가능한,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생애주기별 소득 보장 체계 구축을 약속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 단계적 확대, ‘청년미래적금’ 도입,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등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확대, 영케어러(가족 돌봄인), 자립준비청년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소득 지원 제도 강화 등이 포함됐다.

연금 개혁 의지도 드러냈다. 이 후보는 “모두의 존엄한 노후를 위해 세대 간 형평성과 연대를 실현하며 지속 가능한 연금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다양한 삶의 조건을 반영한 맞춤형 주택연금 제도를 확대해 주거와 소득이 함께 안정되는 노후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밖에도 “농어촌 기본소득과 햇빛․바람 연금 등 지역 특성과 자원을 살린 맞춤형 소득지원 제도를 확대하겠다”며 “지역화폐와 온누리 상품권을 확대해 유통과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활력을 되찾겠다”고 말했다.

의료 부문에서는 공공·필수·지역 의료 강화를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의료의 공공성을 높이고, 공공 의료 인력을 확충해 모두가 동등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며 “일차 의료 기능을 강화하고, 의료 전달 체계를 정비해 사는 곳 중심으로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또 “노인, 장애인, 아동 등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분들과 의료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주치의제 시범사업을 추진한 후 이를 모든 국민에게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돌봄 기본사회’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스템을 고도화해 누구나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하며 돌봄과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양질의 돌봄 일자리를 확대해 신성장 산업으로 자리 잡게 하겠다”고 밝혔다.

주거 정책과 관련해서는 “맞춤형 공공분양과 고품질 공공임대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며 “어르신이 함께 사는 공동체 주택, 청년과 어르신이 어울려 사는 세대 통합 주택 등 다양한 삶의 조건에 맞춘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공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미래형 인재 양성 교육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보육비 지원과 유아교육 확대,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온동네 초등돌봄’ 제도를 도입해 국가·지자체·교육청이 협력하는 돌봄 체계를 만들고, 학습이 느린 학생을 대상으로 한 개별 지도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노동 정책에서는 주 4.5일제 단계적 도입을 포함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내세웠다. 정년 연장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고용보험과 육아휴직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아프면 쉴 권리’인 상병수당 시범사업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공공서비스 부문에서는 교통·통신·디지털 접근성에 주목했다. 이 후보는 대도시와 광역권에서는 청년·국민패스 등을, 읍면과 농어촌 지역에는 수요응답형 교통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통신비 지원과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해 정보 접근성을 높이겠다”며 “모든 국민이 AI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기회를 누리도록 지원하고, 대한민국 전체가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

김혜린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