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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동준

허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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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허동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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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05-24~2025-06-23
검찰-법원판결54%
사건·범죄17%
정치일반10%
대통령7%
정당3%
선거3%
사법3%
사회일반3%

  • 김건희 특검 수사 ‘明-건진-도이치’ 3대축… 金 포토라인 설수도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검이 특검보 인선을 마무리하고 금융·선거범죄 전문 검사 파견을 논의하며 수사팀 진용을 짜고 있다. 민 특검은 임명 당일인 13일 “여론을 통해 의문이 제기됐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이 된 만큼 객관적으로 사건을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3대 특검’ 가운데 김 여사에 대한 여론의 주목도가 가장 높고, 검경의 수사가 5년 넘게 진행됐음에도 풀지 못한 의문점들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새 의혹도 계속 불거지면서 ‘김건희 특검’은 3대 특검 중 가장 많은 16개 항목을 수사하게 됐다.법조계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명태균 게이트’, ‘건진법사 게이트’가 특검 수사의 3대 축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의 서면조사와 비공개 대면조사만 받았던 김 여사가 전현직 대통령 부인 중 처음으로 ‘포토라인’에 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金 조사만 남은 명태균·건진법사 게이트 먼저 명태균·건진법사 게이트 수사가 가장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두 사건 모두 검찰이 장기간 수사하면서 증거가 충분히 확보돼 “김 여사 조사만 남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김 여사와 명 씨가 주고받은 메시지 등 물증과 관련자 진술을 모두 확보했다. 공개된 통화 녹음파일에 따르면 김 여사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과 관련해 명 씨에게 “너무 걱정 마세요. 잘될 거예요”라고 했다. 검찰은 명 씨가 김 여사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전 미리 보내면서 보안 유지를 부탁하자 김 여사가 “넵 충성”이라고 답한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도 확보한 상태다. 명 씨 측은 “김 여사가 김 전 의원에게 창원 의창구에서 김상민 검사가 당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면 선거 이후 장관 또는 공기업 사장 자리를 주겠다고 회유했다”는 폭로도 내놓은 바 있다. 검찰은 김 여사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김 여사 측은 6·3 대선 전 출석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대선 후에는 특검에서 조사를 받겠다며 불응했다. 검찰이 3차 출석 요구를 한 16일 김 여사는 우울증을 이유로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전담수사팀의 인훈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7기)와 수사를 지휘해 온 송봉준 대검 선거수사지원과장(36기)이 특검에 파견돼 김 여사를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서울남부지검이 수사해 온 건진법사 게이트 역시 김 여사 턱밑까지 수사가 진행됐다. 올 4월 윤석열 전 대통령 사저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를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의 포문을 연 것도 건진법사 수사팀이었다. 검찰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통일교 간부로부터 받아 전달한 샤넬 백 2개를 김 여사 수행비서인 유경옥 전 행정관이 2022년 4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가방 3개와 신발 1개로 교환한 사실을 파악했다. 특검 수사는 가방과 신발의 실물을 확보하고, 이 물품들이 실제 김 여사에게 전달됐는지 밝히는 데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도이치·코바나 사건도 전방위 수사검찰이 이미 무혐의 처분한 사건들도 수사 대상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가 증거불충분으로 지난해 10월 무혐의 처분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은 검찰이 최근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면서 새 국면을 맞았다. 재수사에 나선 서울고검이 김 여사가 직접 주가조작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통화 녹음파일 수백 개를 확보한 것이다. 이 파일에는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계좌를 맡기고 수익이 나면 그중 40%를 주기로 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어 특검도 이를 확보해 분석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 여사와 비슷한 역할의 전주(錢主)까지 주가조작 관련자들이 모두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만큼 특검은 판결문 등을 면밀히 검토한 다음 김 여사를 조사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정부 당시 서울중앙지검 주가조작 수사팀에 속했던 한문혁 부장검사(36기)도 특검에 합류한다. 검찰이 “대가성이 없었다”며 2023년 무혐의 처분한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의혹도 특검이 다시 살펴볼 예정이다. 코바나컨텐츠는 2018, 2019년 미술 전시회를 주최하고 각각 기업 10곳과 17곳의 후원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내다 검찰총장으로 임명됐는데, 검찰 수사 등 현안이 있는 기업들이 대가를 바라고 협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무혐의 처분에 앞서 김 여사는 두 차례 서면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이 밖에도 대통령집무실 및 관저 이전 의혹과 경찰이 수사 중인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도 수사할 예정이다. 민 특검은 수사팀 인선 작업을 이어가며 전방위 수사를 예고하고 있다. 3개 특검 중 가장 먼저 특검보 인선을 마무리한 민 특검은 곧바로 검찰과 금융감독원, 법무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기남부청을 차례대로 방문해 수사 인력 파견을 논의해 왔다. 민 특검은 19일 김 여사가 출석에 불응할 경우 대응 방법을 묻는 질문에 “여러 가지 수사 상황이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특검보들과 함께 논의해서 정할 것”이라고 했다.허동준 기자 [email protected]}

    • 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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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특검’ 금융-선거범죄 전문검사 파견 요청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별검사(특검)가 4명의 특별검사보(특검보) 인선을 마무리했다. 내란 특검과 해병대 채 상병 관련 특검의 특검보 인선도 임박하면서 이른바 ‘3대 특검’ 수사가 조만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 특검은 17일 문홍주 변호사(57·사법연수원 31기)와 검찰 출신인 김형근(56·〃 29기) 박상진(54·〃 29기) 오정희(53·〃 30기) 변호사를 특검보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하며 철저한 수사로 답하겠다”고 밝혔다. 판사 출신인 문 특검보는 대전지법,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김 특검보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부천지청장 등을 거친 검찰 내 ‘특수통’으로 분류된다. 박 특검보도 창원지검 특수부장, 인천지검 강력부장 등을 거쳤다. 유일한 여성이자 광주지검과 서울서부지검에서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을 지낸 오 특검보는 여성 관련 수사 경험이 많아 김 여사 조사를 안배에 둔 인선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 특검은 18일 특검보들과 함께 박세현 서울고검장, 박승환 서울중앙지검장 직무대리(1차장검사),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을 차례로 만나 검사들의 특검 파견 등을 논의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팀에 속한 한문혁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장(45·36기)을 비롯해 채희만 대검 반부패2과장(49·35기), 송봉준 대검 선거수사지원과장(45·36기), 인훈 울산지검 형사5부장(50·37기), 정선제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장(52·37기) 등의 파견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금융 및 선거범죄 수사 전문가로 알려졌다. 내란 특검은 서울고검에 자리를 잡았고, 채 상병 특검은 서울고검 인근 흰물결 아트센터에 사무실을 마련했다. 김건희 특검은 서울 종로구 KT웨스트 빌딩에 사무실을 꾸리기로 했다.허동준 기자 [email protected]}

    •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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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특검보, 판사 출신 1명-특수통 포함 檢출신 3명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별검사(특검)이 4명의 특별검사보(특검보) 인선까지 마무리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 특검과 해병대 채 상병 관련 특검의 특검보 인선도 임박하면서 조만간 본격적인 3대 특검의 수사가 진행될 전망이다.민 특검은 17일 부장판사 출신인 문홍주 변호사(57·사법연수원 31기)와 검찰 출신인 김형근(56·29기) 박상진(54·29기) 오정희 변호사(53·30기)를 특검보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수사는 객관적 사실과 법리에 근거하여 진행될 것이며 절차적 정당성과 증거에 입각한 판단을 최우선으로 삼겠다”며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고 철저한 수사로 답하겠다”고 임명 소회를 밝혔다.판사 출신인 문 특검보는 광주 인성고와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변호사로 일하다 2008년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수원지법 안산지원, 서울중앙지법, 대전지법, 수원가정법원을 거치며 15년간 법원에 몸 담았다. 법무법인 광장 소속인 김 특검보는 서울 출신으로 선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나와 연수원을 수료한 뒤 2000년 변호사로 먼저 개업한 다음 2002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했다. 부산지검 특수부장, 인천지검 특수부장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부천지청장 등을 거친 ‘특수통’으로 분류된다. 박 특검보 역시 서울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창원지검 검사로 임관해 약 20년간 검찰 내에서 창원지검 특수부장, 인천지검 강력부장, 대검 검찰연구관, 울산지검 차장검사, 고양지청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쳤다.오 특검보는 순천여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이후 부천지청 검사로 임관해 광주지검 여성아동부장,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장, 통영지청장 등을 거쳤다. 유일한 여성이자 여성 관련 사건의 수사 경험이 많아 김 여사 조사를 안배에 둔 인선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 특검은 앞서 특검보 추천과 관련해 “단기간 수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수사 능력과 소통·화합 능력을 고려했다”고 밝힌 바 있다.내란·채 상병 특검의 특검보 인선도 조만간 마무리될 전망이다. 앞서 조은석 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에 특검보 후보 추천을 요청했고, 대한변협은 박억수(54·사법연수원 29기) 변호사와 김형수(50·30기) 변호사, 윤태윤(45·변시 2회) 변호사 등을 추천했다. 조 특검은 여기에 검찰 출신인 허상구(65·21기) 박지영 변호사(55·29기) 등도 후보자 명단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채 상병 수사를 맡은 이명현 특검은 아직 특검보 후보자 임명요청을 하지 못한 상태다. 이 특검은 군 사건을 다룬 이력이 있는 류관석·이상윤 변호사 등에게 합류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후보자 임명요청 5일 내에 특검보를 임명하도록 돼 있다.한편 3대 특검 사무실은 서울 서초구와 광화문 일대로 압축됐다. 내란 특검이 가장 먼저 서울고검에 자리를 잡은 이후 채 상병 특검은 서울고검 인근 흰물결 아트센터를 사무실로 마련했다. 해당 건물은 2022년 공군 성폭력 피해자인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안미영 특검팀이 사무실로 사용한 곳이기도 하다. 김건희 특검은 서울 종로구 KT웨스트 빌딩에 사무실을 꾸리기로 했다.허동준 기자 [email protected]}

    •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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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김진태 지사 조사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진태 강원도지사(사진)를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지사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컷오프(공천 배제)된 이후 김건희 여사의 영향력으로 다시 경선 기회를 얻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지난달 말 강원도청이 있는 강원 춘천시를 방문해 김 지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김 지사는 2022년 지방선거 당내 경선 당시 자신이 2019년 개최한 공청회에서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컷오프됐다. 이후 단식 농성에 돌입한 김 지사는 대국민 사과를 조건으로 경선 기회를 얻었고, 결국 공천을 받고 출마해 도지사에 당선됐다. 검찰은 김 지사가 다시 경선에 참여하게 된 배후에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명 씨와 김 여사가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김 지사는 2022년 4월 13일 명 씨에게 “저는 이 상황에서도 명 대표님 믿고 어제 잠을 잘 잤습니다. 집채만 한 파도가 밀려오는데도 조개 몇 개 주우러 강원도 정선으로 출발했습니다. 부디 이 고난을 이겨내길 믿습니다. 아멘”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김 지사가 김 여사 연락처를 명 씨에게 건넨 기록과 김 지사가 명 씨에게 보낸 고깃집 주소가 담긴 메시지, 도지사 공관에서 찍은 사진 등도 검찰 수사보고서에 담겼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김 지사가 컷오프된 직후인 2022년 4월 중순 명 씨가 지인과의 통화에서 “밤 12시에 엎었고 오늘 아침에 완전히 박살을 냈다”며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장인) 정진석이가 김진태한테 전화해 5·18 하고 조계종 그걸 사과하는 걸로 끝냈지. (김 지사가) 아침에 ‘제가 잊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울고 막”이라고 말한 녹취록을 공개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이런 의혹들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란 입장이다. 김 지사는 “정치인은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교류하지 않느냐. 있는 그대로 봐 달라”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허동준 기자 [email protected]}

    •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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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檢 소환통보 받은 직후 입원… “우울증 호소”

    서울아산병원에 입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우울증을 호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의료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지난주 우울증으로 서울아산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은 뒤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16일 오후 입원했다. 의료계에선 특별검사(특검) 수사를 앞둔 김 여사가 스트레스성 우울증(적응 장애) 진단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스트레스성 우울증을 앓으면 불안감 때문에 수면과 식사를 제대로 못 하는 등 평범한 일상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실제로 김 여사는 과호흡 증상으로도 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울증으로 입원하는 경우는 일상생활이 어렵거나 보호 관찰이 필요할 때다. 퇴원 시점은 가늠하기 어렵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일시적 스트레스로 극심한 우울증을 겪으면 1, 2주 정도 입원해 안정을 찾고 퇴원하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16일 입원 당일 검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출석 통보 직후 입원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김 여사 측은 “출석 통보 전 이미 입원하기로 결정돼 있었다”며 “병원에서 여러 차례 입원을 권유했고 검찰 조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김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맡게 된 민중기 특검은 이날 “(대면 조사가) 이뤄지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어떻게 조사할지는 정하지 않았고 특별검사보(특검보)가 임명되면 차츰 논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달 19일 출석 조사를 받으라는 경찰의 3차 통보에 응하지 않겠다며 의견서를 제출했다. 1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백동흠 안보수사국장)은 “윤 전 대통령 진술서와 변호인 측 의견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했다는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은 앞선 1, 2차 출석 통보에도 불응했다.박성민 기자 [email protected]허동준 기자 [email protected]이상환 기자 [email protected]}

    •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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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컷오프 뒤집고 공천’ 배후에 명태균·김건희?…檢, 김진태 불러 조사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진태 강원도지사를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지사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컷오프(공천 배제)된 이후 김건희 여사의 영향력으로 다시 경선 기회를 얻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지난달 말 강원도청이 있는 강원 춘천시를 방문해 김 지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김 지사는 2022년 지방선거 당내 경선 당시 자신이 2019년 개최한 공청회에서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컷오프됐다. 이후 단식 농성에 돌입한 김 지사는 대국민 사과를 조건으로 경선 기회를 얻었고, 결국 공천을 받고 출마해 도지사에 당선됐다.검찰은 김 지사가 다시 경선에 참여하게 된 배후에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명 씨와 김 여사가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김 지사는 2022년 4월 13일 명 씨에게 “저는 이 상황에서도 명 대표님 믿고 어제 잠을 잘 잤습니다. 집채만 한 파도가 밀려오는데도 조개 몇 개 주우러 강원도 정선으로 출발했습니다. 부디 이 고난을 이겨내길 믿습니다. 아멘”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김 지사가 김 여사 연락처를 명 씨에게 건넨 기록과 김 지사가 명 씨에게 보낸 고깃집 주소가 담긴 메시지, 도지사 공관에서 찍은 사진 등도 검찰 수사보고서에 담겼다.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김 지사가 컷오프된 직후인 2022년 4월 중순 명 씨가 지인과의 통화에서 “밤 12시에 엎었고 오늘 아침에 완전히 박살을 냈다”며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장인) 정진석이가 김진태한테 전화해 5·18하고 조계종 그걸 사과하는 걸로 끝냈지. (김 지사가) 아침에 ‘제가 잊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울고 막”이라고 말한 녹취록을 공개하기도 했다.김 지사는 이런 의혹들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란 입장이다. 김 지사는 “정치인은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교류하지 않느냐. 있는 그대로 봐달라”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허동준 기자 [email protected]}

    •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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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울증 호소 김건희, 정신과-내과 협진…퇴원 시점 불투명

    서울아산병원에 입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우울증을 호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17일 의료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지난주 우울증으로 서울아산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은 뒤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16일 오후 입원했다. 의료계에선 특별검사(특검) 수사를 앞둔 김 여사가 스트레스성 우울증(적응 장애) 진단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스트레스성 우울증을 앓으면 불안감 때문에 수면과 식사를 제대로 못 하는 등 평범한 일상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실제 김 여사는 과호흡 증상으로도 진료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우울증으로 입원하는 경우는 일상생활이 어렵거나 보호 관찰이 필요할 때다.퇴원 시점은 가늠하기 어렵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일시적 스트레스로 극심한 우울증을 겪으면 1, 2주 정도 입원해 안정을 찾고 퇴원하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김 여사는16일 입원 당일 검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출석 통보 직후 입원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김 여사 측은 “출석 통보 전 이미 입원하기로 결정돼 있었다”라며 “병원에서 여러 차례 입원을 권유했고 검찰 조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김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맡게 된 민중기 특검은 이날 “(대면조사가) 이뤄지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어떻게 조사할지는 정하지 않았고 특별검사보(특검보)가 임명되면 차츰 논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달 19일 출석 조사를 받으라는 경찰의 3차 통보에 응하지 않겠다며 의견서를 제출했다. 1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백동흠 안보수사국장)은 “윤 전 대통령 진술서와 변호인 측 의견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했다는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은 앞선 1, 2차 출석 통보에도 불응했다.박성민 기자 [email protected]허동준 기자 [email protected]}

    •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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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대 특검 지휘부 이번주 윤곽…검찰은 인력 파견 비상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해병대 채모 상병 관련 의혹 등을 수사하는 ‘3대 특검’의 지휘부가 이번 주 중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특검보 인선이 마무리되면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검사 파견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김건희 여사 사건을 수사하는 민 특검은 16일 “전날 오후 11시경 대통실에 특별검사보 8인을 추천했다”고 밝혔다. 민 특검은 이날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단기간 내 수사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수사 능력을 고려했고 그 다음으로 여러 출신들이 같이 일해야 하기 때문에 소통과 화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내란 사건을 맡은 조은석 특검은 현재 대한변협에 특검보 후보 추천을 요청해 둔 상태다. 변협은 후보군을 선발하고 검증을 거쳐 17일까지 특검보 후보를 추천하기로 했다. 채 상병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은 이날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특검보 인선 작업이)일부는 되고 있고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각 특검이 대통령실에 특별검사보 임명을 요청하면 특검법에 따라 이 대통령은 5일 이내 특검보를 임명해야 한다.각 특검은 우선 특검보를 확정한 다음 검사 파견을 위해 법무부와 대검, 공수처 등과 본격 조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내란 특검은 검찰의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인력이, 김건희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수사팀과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 인력이, 채 상병 특검은 공수처 수사4부 검사들이 대거 합류할 것으로 점쳐진다. 최장 170일 동안 수사가 진행될 경우 검사 인력을 파견한 각 수사기관의 부담도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매머드급’ 특검으로 평가받았던 국정농담 특검의 경우 파견검사가 20명으로 3대 특검의 6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각 특검법에 따라 공수처는 총 60명의 검사로 구성된 내란 특검에는 검사 3명 이상, 총 40명의 검사 파견을 받는 김건희 특검에는 1명 이상의 검사를 파견하도록 돼 있다. 검사 20명으로 꾸려지는 채 해병 특검은 공수처 검사가 10분의 1 이상을 필요로 한다. 다만 공수처에서 검사 파견을 하더라도 검사 인력 대부분은 검찰 인력들로 채워질 전망이다.이에 따라 검찰 내부에선 일선청 규모에 따라 청별 검사 파견 수를 할당하는 방안도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정청에 파견 인력이 쏠릴 경우 해당청 업무가 사실상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과거 특검에선 선임부장 또는 차장검사급 수석파견검사가 정해지면 해당 검사의 요청에 따라 후배 검사들을 선발하는 방식이었지만, 이러한 ‘톱다운’ 방식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특검 규모가 커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별 할당 파견을 하더라도 실제 각 청에서 중추 역할을 하는 검사들이 대거 차출될 가능성이 높아 기존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송유근 기자 [email protected]허동준 기자 [email protected]}

    •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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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 특검, 임명 되자마자 檢본부장 만나 그간 계엄수사 상황 들어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김건희 여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할 ‘3대 특검’에 조은석 전 서울고검장,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이명현 전 국방부 고등검찰부장을 임명하면서 특검 구성 작업이 본격화됐다.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의 경우 수사가 상당 부분 진척된 만큼 검찰 수사팀을 대거 파견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채 상병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팀을 그대로 파견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각 특검은 4∼6명의 특검보와 파견 검사·수사관 등 총 577명 규모로 구성될 예정이다.● 檢 특수본·공수처 인력 파견 가능성 조 특검은 13일 첫 일정으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을 찾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인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만났다. 조 특검은 박 고검장에게 지금까지의 수사 상황을 듣고 특수본 검사와 수사관 파견 협조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특검은 이에 앞서 입장문을 내고 “사초(史草)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별검사의 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오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백동흠 안보수사국장을)도 방문해 수사 진행 상황 등을 파악했다. 현재 특수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를 수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찬규)와 형사3부(부장검사 최순호)를 중심으로 검사 20명과 수사관 30명을 투입한 대규모 특수본을 꾸렸다. 특수본은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한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법조계에선 특수본이 비상계엄 수사와 공소 유지를 모두 맡아 온 만큼 특수본 인력 상당수가 특검으로 파견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검사들은 윤 전 대통령 등의 재판에 참석해야 해 특수본에 남을 수도 있다. 조 특검이 검사 시절 ‘특수통’으로 분류됐던 만큼 조 특검과 함께 수사했던 특수통 검사들의 합류도 예상된다. 다만 조 특검이 이른바 ‘친윤(친윤석열계)’ 검사나 특수통 검사들에 대한 여권의 거부감을 감안할 경우 수사팀 구성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란 분석도 있다. 이들을 제외하다 보면 수사를 잘할 인력들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서다. 이 때문에 특수통보다는 ‘공안통’ 검사들이 대거 차출될 거란 관측도 제기된다.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에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외환죄 의혹까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특검법상 공수처 인력을 3명 이상 투입하게 돼 있는 만큼 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 인력도 파견 갈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수사4부 그대로 파견 검토민 특검도 이날부터 ‘김건희 특검팀’ 구성에 돌입했다. 먼저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과 ‘건진법사 게이트’를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 소속 검사들을 파견받을 것으로 보인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인력과 이 사건을 재수사 중인 서울고검 수사 인력이 파견 갈 가능성도 있다. 김 여사의 경우 검찰 수사가 상당 부분 진척된 상황이라 특검이 출범하면 바로 김 여사에게 출석을 통보할 수도 있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김 여사는 지난달 14일 서울중앙지검의 출석 통보에 “조기 대선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불응했고, 대선 이후에도 출석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민 특검은 이날 “제가 맡게 된 사건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안다”며 “그런 만큼 객관적으로 사건을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이 특검도 수사팀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특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특검보 인선에 대해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들, 김정민 변호사나 김경민 변호사 이런 변호사 분들은 옛날에 같이 근무한 후배들”이라면서 “그분들이 저한테 자문을 구해서 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 그분들이 선발되면 더 좋겠다”고 말했다. 이 특검은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1년 10개월 간 수사해온 공수처를 중심으로 수사 인력을 파견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공수처는 채 상병 사건 수사를 전담해 온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 인력을 그대로 파견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준비 기간 줄여 수사 착수 앞당길 수도 이 대통령이 추천 8시간 만에 특검을 임명하는 등 ‘속도전’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특검 준비 기간이 지나기 전 특검 수사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20일의 준비 기간 내로 특검보 임명, 검사 파견, 사무실 마련 등을 마무리해야 한다. 이 기간은 수사 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준비를 빨리 끝낼수록 수사 시간을 더 확보할 수 있다. 세 특검은 수사팀 인선과 동시에 사무실 물색 작업도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 특검은 267명, 김건희 특검은 205명, 채 상병 특검은 105명으로 꾸려지는 만큼, 대규모 인원을 수용하는 사무실을 구하는 작업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구민기 기자 [email protected]허동준 기자 [email protected]최미송 기자 [email protected]이상환 기자 [email protected]}

    • 20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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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특검’ 조은석 “사초 쓰듯”…첫날 검-경 계엄수사 지휘부 만나 ‘속도전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김건희 여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할 ‘3대 특검’에 조은석 전 서울고검장,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이명현 전 국방부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임명하면서 특검 구성 작업이 본격화됐다.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의 경우 수사가 상당 부분 진척된 만큼 검찰 수사팀을 대거 파견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채 상병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팀을 그대로 파견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각 특검은 4~6명의 특검보와 파견 검사·수사관 등 총 577명 규모로 구성될 예정이다. ● 檢 특수본·공수처 인력 파견 가능성 조 특검은 13일 첫 일정으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을 찾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인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만났다. 조 특검은 박 고검장에게 지금까지의 수사 상황을 듣고 특수본 검사와 수사관 파견 협조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특검은 이에 앞서 입장문을 내고 “사초(史草)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오로지 수사논리에 따라 특별검사의 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오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백동흠 안보수사국장을)도 방문해 수사 진행 상황 등을 파악했다. 현재 특수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를 수사 중이다.검찰은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찬규)와 형사3부(부장검사 최순호)를 중심으로 검사 20명과 수사관 30명을 투입한 대규모 특수본을 꾸렸다. 특수본은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한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아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법조계에선 특수본이 비상계엄 수사와 공소유지를 모두 맡아온 만큼 특수본 인력 상당수가 특검으로 파견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검사들은 윤 전 대통령 등의 재판에 참석해야 해 특수본에 남을 수도 있다.조 특검이 검사 시절 ‘특수통’으로 분류됐던 만큼 조 특검과 함께 수사했던 특수통 검사들의 합류도 예상된다. 다만 조 특검이 이른바 ‘친윤(친윤석열계)’ 검사나 특수통 검사들에 대한 여권의 거부감을 감안할 경우 수사팀 구성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란 분석도 있다. 이들을 제외하다보면 수사를 잘할 인력들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서다. 이 때문에 특수통보다는 ‘공안통’ 검사들이 대거 차출될 거란 관측도 제기된다.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에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외환죄 의혹까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특검법상 공수처 인력을 3명 이상 투입하게 돼 있는 만큼 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 인력도 파견갈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수사4부 그대로 파견 검토민 특검도 이날부터 ‘김건희 특검팀’ 구성에 돌입했다. 먼저 국민의힘 공천개입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과 ‘건진법사 게이트’를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 소속 검사들을 파견받을 것으로 보인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인력과 이 사건을 재수사 중인 서울고검 수사 인력이 파견갈 가능성도 있다.김 여사의 경우 검찰 수사가 상당 부분 진척된 상황이라 특검이 출범하면 바로 김 여사에게 출석을 통보할 수도 있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김 여사는 지난달 14일 서울중앙지검의 출석 통보에 “조기 대선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불응했고, 대선 이후에도 출석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민 특검은 이날 “제가 맡게 된 사건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안다”며 “그런 만큼 객관적으로 사건을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이 특검도 수사팀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특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특검보 인선에 대해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들, 김정민 변호사나 김경민 변호사 이런 변호사 분들은 옛날에 같이 근무한 후배들”이라면서 “그분들이 저한테 자문을 구해서 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 그분들이 선발되면 더 좋겠다”고 말했다. 이 특검은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1년 10개월 간 수사해온 공수처를 중심으로 수사 인력을 파견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공수처는 채 상병 사건 수사를 전담해온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 인력을 그대로 파견보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준비기간 줄여 수사 착수 앞당길 수도이 대통령이 추천 8시간 만에 특검을 임명하는 등 ‘속도전’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특검 준비기간이 지나기 전 특검 수사가 본격화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20일의 준비기간 내로 특검보 임명, 검사 파견, 사무실 마련 등을 마무리해야 한다. 이 기간은 수사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준비를 빨리 끝낼 수록 수사 시간을 더 확보할 수 있다. 세 특검은 수사팀 인선과 동시에 사무실 물색 작업도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 특검은 267명, 김건희 특검은 205명, 채 상병 특검은 105명으로 꾸려지는 만큼, 대규모 인원을 수용하는 사무실을 구하는 작업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구민기 기자 [email protected]허동준 기자 [email protected]최미송 기자 [email protected]이상환 기자 [email protected]}

    •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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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광수 민정수석 ‘차명대출 의혹’ 檢 고발 당해

    차명 부동산 논란에 이어 차명 대출 의혹이 제기된 오광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검찰에 고발됐다.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12일 오 수석을 금융실명법 위반, 사기,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의원은 “각종 비리 의혹으로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은 오 수석이 고위공직자의 도덕성을 검증하고 부패·비리를 감시하는 민정수석을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자 국민 모독”이라고 주장했다. 오 수석은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A 씨에게 명의 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2007년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A 씨에게 저축은행으로부터 15억 원의 차명 대출을 부탁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오 수석은 차명 부동산 의혹에 대해 “송구하고 부끄럽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12일 공개적으로 “5개 중대범죄 민정수석, 5개 재판 대통령이 국민에게만 법 잘 지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며 “대통령이 사법연수원 동기 민정수석, 개인 변호인 출신 헌법재판관 후보만 감싸고돌면 국민은 등을 돌린다”고 비판했다. 여권 내에서도 “매우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친명(친이재명)계인 양부남 의원은 “이것이 앞으로 국민주권정부(이재명 정부) 인사검증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며 “본인이 봤을 때 스스로 떳떳하지 못하다면 본인이 (거취를)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했다.허동준 기자 [email protected]최혜령 기자 [email protected]권오혁 기자 [email protected]}

    •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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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광수 민정수석, 검찰에 고발 당해… 與 내부서도 “매우 부적절” 비판

    차명 부동산 논란에 이어 차명대출 의혹이 제기된 오광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검찰에 고발됐다.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12일 오 수석을 금융실명법 위반, 사기,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의원은 “각종 비리 의혹으로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은 오 수석이 고위공직자의 도덕성을 검증하고 부패·비리를 감시하는 민정수석을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자 국민 모독”이라고 주장했다.오 수석은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A 씨에게 명의 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2007년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A 씨에게 저축은행으로부터 15억 원의 차명 대출을 부탁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오 수석은 차명 부동산 의혹에 대해 “송구하고 부끄럽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12일 공개적으로 “5개 중대범죄 민정수석, 5개 재판 대통령이 국민에게만 법 잘 지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며 “대통령이 사법연수원 동기 민정수석, 개인 변호인 출신 헌법재판관 후보만 감싸고돌면 국민은 등을 돌린다”고 비판했다. 여권 내에서도 “매우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친명(친이재명)계인 양부남 의원은 “이것이 앞으로 국민주권정부(이재명 정부) 인사검증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며 “본인이 봤을 때 스스로 떳떳하지 못하다면 본인이 (거취를)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했다.허동준 기자 [email protected]최혜령 기자 [email protected]권오혁 기자 [email protected]}

    •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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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명대출 의혹 오광수 민정수석, 국힘 시의원이 검찰에 고발

    부동산 차명관리 논란에 이어 차명대출 의혹이 제기된 오광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검찰에 고발됐다.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12일 오 수석을 금융실명법 위반, 사기,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의원은 “각종 비리 의혹으로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은 오 수석이 고위공직자의 도덕성을 검증하고 부패·비리를 감시하는 민정수석을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자 국민 모독”이라며 “도둑이 도둑을 잡겠다는 것으로서 국민을 우롱하는 끔찍한 만행”이라고 주장했다.오 수석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재직 당시 A 씨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저축은행으로부터 10억 원대 차명 대출을 부탁했고, ‘대출금 전액은 내가 사용한 것이고 전체를 내가 반환할 것’이라는 사실 확인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오 수석은 또 이와 별개로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A 씨에게 명의 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검사장으로 재직한 2012~2015년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오 수석은 2015년 재산 신고 당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등 재산 14억2039만 원과 채무 14억1000만 원 등 1039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오 수석이 검찰에서 퇴직하고도 A 씨가 부동산 소유권을 돌려주지 않자 양측은 법정 다툼을 벌였고, 법원은 오 씨의 아내가 부동산 명의신탁을 한 사실을 인정했다. 해당 부동산은 현재 오 수석 아들 소유로 돼 있다.국민의힘은 “오 수석은 즉각 사퇴하고 대통령실은 이 사태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비판했다.오 수석이 차명 부동산 의혹에 “송구하고 부끄럽다”는 입장을 밝힌 이후 대통령실은 “일부 부적절한 처신이 있다고 보지만 본인이 그에 대한 안타까움을 잘 표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허동준 기자 [email protected]}

    •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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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청 없애 수사-기소 분리… 총리 산하 국가수사위서 관리-조정”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해 더는 표적 수사, 하명 수사, 정치적 수사라는 말이 쓰이지 않게 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준현·김문수·김용민·민형배·장경태 의원이 11일 발의한 ‘검찰 개혁’ 패키지 법안의 핵심은 기존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새로 만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에 부여하는 것이다. 이들은 “검찰 개혁을 이번에는 제대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청 폐지하고 중수청·공소청 신설”이날 발의된 4개 법안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나눈 뒤 신설 기관으로 넘기는 내용이다.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검찰청법 폐지 법률안’과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1949년 제정된 검찰청법을 폐지해 기소와 공소 유지 기능만 하는 독립적 기구인 ‘공소청’ 설치를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형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수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수청을 새로 만들어 중대 범죄(내란 및 외환·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마약범죄)의 수사를 맡기도록 했다. 장경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무총리 직속으로 신설되는 국가수사위원회가 중수청과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관리 감독 및 업무 조정 역할을 맡는다. 이들은 해당 법안을 통해 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022년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에서 부패·경제 범죄로 축소한 데 이어 완전히 박탈하겠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 같은 안을 바탕으로 민주당 차기 원내지도부와 협의해 당론을 정한 뒤 당정협의 등을 통해 검찰 개혁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검찰 개혁 법안을) 3개월 안에 법안 처리해야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아직 당 지도부와 상의되지 않은 안”이라며 “추후 대통령실 및 관계 부처와 협의해 의견을 조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차기 원내대표에 출마한 김병기, 서영교 의원(기호순)도 검찰 개혁을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김 의원은 “검찰 개혁과 함께 주권자 국민이 요구하는 사법 개혁의 고삐를 더 바짝 당기겠다”고 했고, 서 의원도 “검찰 개혁을 위해 기소와 수사를 완전히 분리하겠다”고 했다.● “검찰 권한 분산해야” vs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 이 같은 개정안 발의에 대해 법조계에선 “검찰 권한을 분산해 권력 남용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과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동시에 나왔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 권한이 아직도 너무 막강하다 보니 계속 권력과의 유착이 발생하고 부패 범죄에서 공정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서 민주주의의 원리인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도입해 보자는 게 검찰청 폐지의 발상”이라고 말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면 검찰의 권한이 분산되는 만큼 검찰권 남용의 폐해도 자연스레 줄어들 것이란 취지다. 현 검찰 인력을 중수청으로 이동시키는 방식으로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시 우려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거란 주장도 나왔다.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수사와 기소 분리는 아주 이상적인 방안”이라며 “중수청이 성공하기 위해 유능한 검사와 수사관들이 프라이드를 갖고 대거 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행안부의 비대화와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법조계 일각에서 제기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행안부 산하에 국가수사본부와 중수청 등 수사기관이 집중되기 때문이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판사가 공판을 거쳐 판결을 하듯이 수사를 하지 않고 기소 여부만 결정하면 수사와 기소 모두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며 “최소한 공소청이 보완수사, 재수사라도 직접 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가수사위원회를 통해 정권이 수사에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결국 수사권을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통해서 좌지우지하겠다는, 노골적으로 수사권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라며 “현재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 관련 수사지휘권을 갖지 못하도록 한 최소한의 장치마저도 없애는 것”이라고 했다.권오혁 기자 [email protected]허동준 기자 [email protected]}

    •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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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검찰청 없애고 수사-기소권 분리…“3개월내 처리 목표”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해 더는 표적 수사, 하명 수사, 정치적 수사라는 말이 쓰이지 않게 하겠다.”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준현·김문수·김용민·민형배·장경태 의원이 11일 발의한 ‘검찰개혁’ 패키지 법안의 핵심은 기존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새로 만든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과 공소청에 부여하는 것이다. 이들은 “검찰 개혁을 이번에는 제대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청 폐지하고 중수청·공소청 신설”이날 발의된 4개 법안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나눈 뒤 신설 기관으로 넘기는 것이 핵심이다.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검찰청법 폐지 법률안’과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1949년 제정된 검찰청법을 폐지해 기소와 공소 유지 기능만 하는 독립적 기구인 ‘공소청’ 설치를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형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수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수청을 새로 만들어 중대 범죄(내란 및 외환·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범죄)의 수사를 맡기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국무총리 직속으로 신설되는 국가수사위원회는 중수청과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관리 감독 및 업무 조정 역할을 맡게 된다. 김용민 의원은 “국가수사위원회는 수사기관 간 관할 조정 및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이의 제기 등을 다루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민주당은 이번 검찰개혁 법안을 통해 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022년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에서 부패·경제범죄로 축소한 데 이어 이번 개혁을 통해 완전히 박탈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 안대로 추진될 지는 미정이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검찰개혁 법안을) 3개월 안에 법안 처리해야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아직 저희들의 의견이고 아직 정부와는 상의하지 않은 안”이라고 덧붙였다. 당 지도부 관계자도 “아직 당 지도부와 협의된 내용은 아니다”라면서 “추후 대통령실 및 정부와 협의를 통해 내용 및 처리 시점 등에 대해 의견을 조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차기 원내대표에 출마한 김병기·서영교 의원(기호순)도 검찰개혁을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김병기 의원은 “검찰개혁과 함께 주권자 국민이 요구하는 사법개혁의 고삐를 더 바짝 당기겠다”고 했고, 서 의원도 “검찰·사법 개혁하고 방송법도 통과시키고 경제살리는 상법도 더 보강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 법조계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민주당의 개정안 발표를 두고 법조계에선 “정치적 중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법조계 관계자는 “지금은 새로운 개혁 법안을 발의할 때가 아니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문제점부터 보완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법조계에선 개정안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비대화와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가장 큰 문제로 꼽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행안부 산하에 국가수사본부와 중대범죄수사청 등 수사기관이 집중되기 때문이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판사가 공판을 거쳐 판결을 하듯이 수사를 하지 않고 기소 여부만 결정하면 수사와 기소 모두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며 “최소한 공소청이 보완수사, 재수사라도 직접 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국무총리 직속 국가수사위원회를 통해 집권 세력이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뒀다는 비판도 나왔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결국 수사권을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통해서 좌지우지하겠다는, 노골적으로 수사권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라며 “현재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있어 수사지휘권을 갖지 못하도록 한 최소한의 장치마저도 다 없애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청은 조직 근거가 헌법에 있는 조항이라 임의로 공소청, 중수청으로 쪼갠다는 자체가 위헌”이라며 “범죄자만 웃게 만드는, 대규모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죄, 다수 피해가 발생하는 금융사기 범죄에 대한 대응력을 상당히 떨어뜨릴 것”이라고 덧붙였다.권오혁 기자 [email protected]허동준 기자 [email protected]}

    •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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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는 리박스쿨 vs 국힘은 이재명 장남 도박…고발 난타전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조직적으로 달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보수단체 ‘리박스쿨’에 대해 고발 조치를 하는 한편 경찰청을 방문해 수사 촉구에 나섰다.1일 민주당 윤건영 김성회 채현일 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만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면담 뒤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서 수사에 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전날 민주당은 리박스쿨 대표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고, 사건은 1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2대에 배당됐다.리박스쿨 측은 “리박스쿨 등을 가짜뉴스 생산 조직인 양 묘사한 것은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면서 “댓글은 민주주의 본절이며 주권자의 참여는 범죄가 아니다”라고 반발했다.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31일 이 후보 아들 동호 씨의 온라인 불법 도박 자금 출처가 수상하다며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국민의힘 ‘이재명 가족 비리 진상조사단’ 단장을 맡은 주진우 의원은 “이 후보 아들은 전 재산이 390만 원이고 고정 수입이 없는데 거액의 도박을 했다”며 이 후보와 부인 김혜경 씨, 동호 씨를 조세범처벌법, 자금세탁방지법,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앞서 공개된 공소장에 따르면 동호 씨는 2019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총 707회에 걸쳐 합계 2억3299만 원을 입금해 온라인 불법 도박을 했다. 동호 씨는 2020년 3월 조모상 발인 당일 오전 7시부터 약 11시간 동안, 이 후보가 20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2021년 7월에도 도박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상조사단은 “이같은 ‘마라톤 도박’ 형태의 행위는 단순 일탈이 아닌 중증 도박 중독의 전형적 양상”이라고 지적했다.전남혁 기자 [email protected]허동준 기자 [email protected]}

    • 202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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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도이치 주가조작 2차 주포 조사… 김건희 계좌 ‘7초 매도’ 추궁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이른바 ‘7초 매도’가 이뤄진 2차 주가조작 단계의 ‘주포’(주가조작을 지휘하는 사람)를 불러 조사했다. 김 여사 계좌에서 이뤄진 ‘7초 매도’ 관련 상황을 재구성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관련자 진술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고검이 지난달 재기수사(재수사)에 착수한 이후 관련자들의 진술이 달라지고 있는 분위기가 감지되면서 검찰이 조만간 김 여사를 불러 조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檢, 2010년 11월 ‘7초 매도’ 집중 추궁 서울고검 형사부(부장검사 차순길)는 28일 오후 주포 김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4시간 반 동안 조사했다. 김 씨는 2차 주가조작 시기인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 사이 김 여사 계좌를 관리하며 시세 조종에 가담한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27일 블랙펄인베스트 임원 출신인 민모 씨도 불러 조사했다. 민 씨는 김 여사의 주식 거래 내역을 엑셀 파일로 따로 정리해 둔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 검찰은 두 사람에게 ‘7초 매도’를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수사 결과 김 씨는 주포로 한창 활동하던 2010년 11월 11일 오전 11시 22분 ‘12시 3300(원)에 8만 개 때려달라 해주셈’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민 씨는 ‘준비시키겠다’고 답했다. 11시 44분에 김 씨가 ‘매도하라하셈’이라고 하자 7초 뒤 김 여사 명의 계좌에서 3300원에 8만 주가 매도됐다. 김 씨가 주문한 수량과 가격대로 김 여사 계좌에서 거래가 이뤄진 것이다.김 씨는 검찰 조사에서 ‘2차 시기’ 주가조작이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1차 시기 때는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지했을 수 있다는 의심이 간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주가조작 사건의 전주였던 이모 씨도 21일 조사한 상태다. 이 씨는 부인과 회사 직원들 계좌 등을 동원해 주가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가조작 일당의 ‘전주’로 활용됐다는 점에서 김건희 여사와 비슷한 면이 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도 이런 정황을 근거로 김 여사가 권 전 회장으로부터 매도 요청을 받고 주문을 체결한 것으로 의심했다. 그러나 김 씨는 “권 전 회장에게 물량을 달라고 했지만 해당 물량이 김 여사 계좌에서 나온 경위는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전 회장도 “김 여사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부정했고, 김 여사 역시 지난해 7월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진행된 조사에서 “권 전 회장과 통화하고 매매한 기억은 없다”고 진술했다.● 대선 이후 金 여사 불러 조사할 듯 법조계에선 검찰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권 전 회장에 대한 조사까지 마친 다음 김 여사 출석을 조율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에 따라 김 여사에 대한 출석 통보는 6·3 대선 이후가 될 거란 관측이 유력하다. 검찰은 김 여사 조사에 앞서 이 전 대표와 권 전 회장을 조사해 당시 상황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본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여사가 응할지는 미지수다. 김 여사 측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를 둘러싼 국민의힘 공천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건강상 이유 등을 담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조사에 불응했다. 검찰 내에선 김 여사를 포함해 모든 관련자의 조사를 마치면 김 여사를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 이후에도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고, 재수사 이후 상황이 달라진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법조계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 등을 중심으로 특검 주장이 이어지고 있는 점도 검찰로선 부담인 상황”이라고 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 파면과 관련자들의 유죄 확정 판결 이후 주가조작 가담자들의 진술도 일부 달라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의 수익 규모를 23억 원으로 적시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지만, 지난해 10월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확한 산정은 어렵다고 밝혔다. 수사 대상 이외의 수익까지 포함한 전체 수익을 추산하지 않았다는 취지다.최미송 기자 [email protected]송유근 기자 [email protected]허동준 기자 [email protected]}

    •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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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해커와 만든 도박사이트 국내에 판 총책 기소

    북한 해커들과 함께 불법 도박사이트를 제작한 뒤 국내에 유통시킨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찬규)는 불법 도박사이트 분양조직 총책 김모 씨(55)를 국가보안법 위반, 도박공간 개설, 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씨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북한 군수공업부 산하 313총국 및 정찰총국 소속 해커와 텔레그램으로 소통하면서 북한이 제작한 불법 도박사이트 16개를 국내 운영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313총국은 유사시 대남 사이버전을 위한 공작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씨 조직이 범행에 사용한 대포계좌로 송금한 불법 수익 235억 원 중 약 30%(70억 원)는 북한 해커에게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 돈 대부분이 북한 정권에 상납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 씨 역시 대포계좌를 통해 사이트 유지보수비와 게임머니 수수료 등을 최소 12억8355만 원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중국과 베트남에 체류하고 있는 김 씨의 공범들도 수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북한의 대남 사이버테러 위험을 가중시키는 국가안보위해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허동준 기자 [email protected]}

    •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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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태균 의혹’ 오세훈, 25일 檢 출석 12시간 조사 받아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조사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전날 오 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러 약 12시간 동안 조사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로부터 미공표 여론조사 13건을 제공받은 뒤 자신의 후원자인 사업가 김모 씨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선거 과정에서 명 씨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 시장은 “명 씨가 의도적으로 접근해 두 차례 만난 이후 관계를 단절했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고 한다. 검찰은 오 시장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에 대한 기소 여부는 대선 이후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인택)의 심리로 26일 열린 명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에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였던 배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명 씨는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을 통해 배 씨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2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배 씨는 “김 전 소장에게 선의로 빌려준 것이지 명 씨에게 공천을 바라고 준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허동준 기자 [email protected]송유근 기자 [email protected]}

    •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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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태균 의혹’ 오세훈, 25일 피의자 신분으로 12시간 검찰 조사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조사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는 전날 오 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러 약 12시간 동안 조사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로부터 미공표 여론조사 13건을 제공받은 뒤 자신의 후원자인 사업가 김모 씨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선거 과정에서 명 씨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 시장은 “명 씨가 의도적으로 접근해 두 차례 만난 이후 관계를 단절했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고 한다. 검찰은 오 시장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에 대한 기소 여부는 대선 이후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인택)의 심리로 26일 열린 명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에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였던 배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명 씨는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을 통해 배 씨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배 씨는 “김 전 소장에게 선의로 빌려준 것이지 명 씨에게 공천을 바라고 준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허동준 기자 [email protected]송유근 기자 [email protected]}

    •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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