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뇌관은 저출산과 가계부채”…전 세계은행 부총재의 경고

동아닷컴
입력 2025년 5월 22일 13시 46분

최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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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랑TV 뉴스 대담 ‘Within the Frame’이 대니 라이프지거 전 세계은행 부총재(現 조지워싱턴대 교수)와 함께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속에서 세계 및 한국 경제의 현주소와 향후 전망을 심도 있게 분석했다.

라이프지거 전 부총재는 글로벌 경제의 현 상황에 대해 “세계 경제는 현재 매우 높은 수준의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IMF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3%에서 2.8%로 하향 조정한 것은 전혀 놀랍지 않다”고 말했다.

◆ 미중 무역 갈등 “보조금·자원 통제 문제 해결 안 되면 끝나지 않아”

최근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 재개가 글로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그는 “미국은 중국이 수출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희토류 등 주요 광물을 무기화해 글로벌 무역을 왜곡하고 있다고 본다”며 “이러한 동기가 해소되지 않으면 미중 간 무역 전쟁은 장기화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또한 기술이전, 인공지능, 전기차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구조적 대립도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어 단기 협상으로는 갈등 해소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 “한국, 무역협상서 LNG·보잉·농산물 등 미국 입장 고려한 전략 필요”

한국은 오는 7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미국과의 새로운 무역협상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라이프지거 전 부총재는 “미국-영국 간 품목별 관세 합의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며, “액화천연가스(LNG), 보잉 항공기, 농산물 등 미국이 민감하게 여기는 수입 품목에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국책연구기관 KDI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0.8%로 전망한 데 대해 그는 “한국의 저성장 원인을 글로벌 불확실성 탓으로만 돌려선 안 된다”며,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인구 감소, 급속한 고령화, 그리고 OECD 최고 수준의 가계부채 등 구조적 문제가 뇌관”이라고 지적했다.

◆ “미 고금리 지속, 한국엔 큰 부담…한국은행 대응은 적절”

미국의 고금리 정책이 한국에 미칠 충격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이 인플레이션 억제와 가계부채·주택시장 안정 사이에서 균형을 잘 맞추고 있다”며, “현시점에서 금리 대응은 상대적으로 적절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끝으로 차기 한국 정부가 중점을 둬야 할 경제 과제로 그는 “무역 문제 해결은 필수지만, 주택시장 내 수요·공급 불균형 문제, 그리고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재정 정책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인터뷰 ‘트럼프발 관세 전쟁 속 세계 및 한국 경제 전망’은 23일 오후 7시 30분, 아리랑TV를 통해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