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나리 기자

기자

신나리 기자

공유하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5-05-18~2025-06-17

대통령31%

남북한 관계21%

국방9%

외교6%

국제정치6%

선거6%

국제일반6%

미국/북미6%

사회일반6%

칼럼3%

대북전단 처벌, 위헌 결정 ‘남북관계법’ 손본다

이재명 정부가 16일 대북전단 살포를 차단하고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접경 지역에 경찰 기동대를 배치하기로 했다. 또 8·15 광복절 전까지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할 수 있도록 남북관계발전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조항을 개정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통일부는 이날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종합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14일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한 단체와 개인의 법령 위반을 따져 엄중히 조치하라고 지시한 지 이틀 만이다. 정부는 접경 지역에 경찰 기동대와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을 즉시 집중 배치해 전단 살포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전단 살포가 확실하게 예고됐을 때, 주민들과의 충돌이 예상될 때만 경력이 배치됐는데 이제는 (기동대를) 선제적으로 배치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남북관계발전법의 대북전단 살포 처벌 조항을 개정한 법안 처리를 위해 국회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는 현재 총 13건의 남북관계발전법이 계류돼 있다. 법안은 전단 살포를 사전 신고나 승인제로 관리하는 내용과 함께 이를 위반하면 최대 2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헌재는 2023년 이른바 ‘김여정 하명법’으로 불린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대북전단 처벌, 항공안전법 등도 적용정부 대대적 대책 마련李 지시 이틀만에 대책 회의 열어野 “집권하자마자 탈북자 입틀막”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차단과 처벌 강화를 위한 대대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 등을 지시한 가운데 남북 긴장 완화 흐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엔 대통령실 국가안보실과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방부, 경찰청 등이 대거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는 소모적 적대 행위를 멈추고, 대화와 협력을 재개하겠다”며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로운 분위기 조성을 위해 중단된 남북 대화 채널부터 신속히 복구하며 위기관리 체계를 복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남북관계발전법 개정 전 대북전단 살포를 처벌하기 위한 방안도 집중 논의됐다. 통일부는 “각 기관은 현행법인 ‘항공안전법’, ‘재난안전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공유수면법’ 등으로 전단 살포 행위를 규율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효과적인 규율과 처벌을 위해 필요시 세부적인 적용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대북전단 풍선의 무게가 2kg을 넘을 경우 항공안전법 위반이 될 수 있다. 또 경기도가 파주 연천 김포 등 3개 시군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한 가운데 지자체장 허락 없이 해당 구역을 출입하면 재난안전법 위반을 적용받아 처벌이 가능해진다. 수소나 헬륨 같은 고압가스를 수송하거나 운반에 필요한 자격과 기준을 갖추지 않고 지자체 등록 없이 옮길 경우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통해 규율하는 방안도 논의됐다고 한다. 또 페트병에 쌀이나 남한 문화콘텐츠를 담은 이동식저장장치(USB)를 넣어 보내는 전단도 폐기물로 분류해 이를 바다에 띄울 경우 공유수면법으로 금지하겠다는 내용도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헌재가 대북전단 살포 처벌 조항을 담은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상황에서 대북전단과 직접 관련이 없는 법안들을 동원해 ‘우회 처벌’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은 16일 논평을 내고 “집권하자마자 북한 정권에 위해가 되는 탈북자들의 입부터 틀어막으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헌재 결정은 (전단 살포를) 전면적으로 통제하고 형사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안다”며 “한반도 상황 관리와 국민의 생명, 안전을 고려한 전단 살포 중지 요청은 헌재 결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대북단체들의 반발도 확산되고 있다.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이 고교생 때 납북된 피해자들의 어머니를 불러 위로한다면 전단 살포를 그만두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납북자의 생사 확인을 못 할 바엔 법을 운운하며 우리 활동을 막지 말라”며 “이재명 정부가 저의 요구를 안 받아들이면 전단은 계속 갈 것”이라고 했다.신나리 기자 [email protected]고도예 기자 [email protected]이수연 기자 [email protected]}
- 1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李대통령 “日, 격변 정세속 중요한 파트너”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앞으로 한일관계의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발전이 이뤄지길 소망한다”며 “두 손을 맞잡고 더 나은 미래로 함께 나아가자”고 밝혔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이날 출국한 이 대통령은 주한 일본대사관 주최로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기념 리셉션에서 영상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일본은) 격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함께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할 중요한 파트너”라며 “오늘 리셉션이 한일관계에 새 시대를 여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2분 분량의 메시지에서 이 대통령은 ‘함께’라는 단어를 네 차례, ‘미래지향적’이라는 단어를 두 차례 써가면서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국과 일본은 1965년 6월 22일 ‘한일 기본관계 조약’ 서명을 계기로 국교 정상화의 첫발을 뗐다. 양국 정부 주요 인사들도 한일 교류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미즈시마 고이치(水嶋光一) 주한 일본대사는 인사말에서 “오늘날 전략적 환경 속에서 일한관계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고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며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세대를 뒷받침하며 한일관계를 비약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총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나가시마 아키히사(長島昭久) 국가안전보장 담당 총리특별보좌관(중의원·사진)도 “양국이 긴밀히 의사소통하고 협력의 폭을 넓히는 건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안보, 경제, 에너지, 기술,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정부 대표로 참석한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한일관계의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며 “깊어지는 신뢰와 우정 속에서 밝은 미래로 함께 나아가자”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통일부 장관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정동영 민주당 의원과 김부겸 전 국무총리, 주호영 국회부의장 겸 한일의원연맹 회장,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윤덕민 전 주일대사 등이 참석했다.고도예 기자 [email protected]신나리 기자 [email protected]}
- 1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위헌 결정난 ‘대북전단 처벌법’ 일부 개정해 되살린다

이재명 정부가 16일 대북전단 살포를 차단하고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접경 지역에 경찰 기동대를 배치하기로 했다. 또 8·15 광복절 전까지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할 수 있도록 남북관계발전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조항을 개정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는 것이다.통일부는 이날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종합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14일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한 단체와 개인의 법령 위반을 따져 엄중히 조치하라고 지시한 지 이틀 만이다.정부는 접경 지역에 경찰 기동대와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을 즉시 집중 배치해 전단 살포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전단 살포가 확실하게 예고됐을 때, 주민들과의 충돌이 예상될 때만 경력이 배치됐는데 이제는 (기동대를) 선제적으로 배치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정부는 또 남북관계발전법의 대북전단 살포 처벌 조항을 개정한 법안 처리를 위해 국회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는 현재 총 13건의 남북관계발전법이 계류돼 있다. 법안은 전단 살포를 사전 신고나 승인제로 관리하는 내용과 함께 이를 위반하면 최대 2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헌재는 2023년 이른바 ‘김여정 하명법’으로 불린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차단과 처벌 강화를 위한 대대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 등을 지시한 가운데 남북 긴장 완화 흐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엔 대통령실 국가안보실과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방부, 경찰청 등이 대거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는 소모적 적대 행위를 멈추고, 대화와 협력을 재개하겠다”며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로운 분위기 조성을 위해 중단된 남북 대화 채널부터 신속히 복구하며 위기관리 체계를 복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남북관계발전법 개정 전 대북전단 살포를 처벌하기 위한 방안도 집중 논의됐다. 통일부는 “각 기관은 현행법인 ‘항공안전법’, ‘재난안전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공유수면법’ 등으로 전단 살포 행위를 규율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효과적인 규율과 처벌을 위해 필요시 세부적인 적용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대북전단 풍선의 무게가 2kg을 넘을 경우 항공안전법 위반이 될 수 있다. 또 경기도가 파주 연천 김포 등 3개 시군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한 가운데 지자체장 허락 없이 해당 구역을 출입하면 재난안전법 위반을 적용받아 처벌이 가능해진다. 수소나 헬륨 같은 고압가스를 수송하거나 운반에 필요한 자격과 기준을 갖추지 않고 지자체 등록 없이 옮길 경우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통해 규율하는 방안도 논의됐다고 한다. 또 페트병에 쌀이나 남한 문화콘텐츠를 담은 이동식저장장치(USB)를 넣어 보내는 전단도 폐기물로 분류해 이를 바다에 띄울 경우 공유수면법으로 금지하겠다는 내용도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헌재가 대북전단 살포 처벌 조항을 담은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상황에서 대북전단과 직접 관련이 없는 법안들을 동원해 ‘우회 처벌’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은 16일 논평을 내고 “집권하자마자 북한 정권에 위해가 되는 탈북자들의 입부터 틀어막으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헌재 결정은 (전단 살포를) 전면적으로 통제하고 형사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안다”며 “한반도 상황 관리와 국민의 생명, 안전을 고려한 전단 살포 중지 요청은 헌재 결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대북단체들의 반발도 확산되고 있다.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이 고교생 때 납북된 피해자들의 어머니를 불러 위로한다면 전단 살포를 그만두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납북자의 생사 확인을 못 할 바엔 법을 운운하며 우리 활동을 막지 말라”며 “이재명 정부가 저의 요구를 안 받아들이면 전단은 계속 갈 것”이라고 했다.신나리 기자 [email protected]고도예 기자 [email protected]이수연 기자 [email protected]}
- 6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김민석 “공직자 주1회 이상 주변 상권서 점심 먹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사진)가 13일 “총리실부터 시작해 공직자들이 매주 최소한 1회 이상 주변 상권에서 점심 먹는 운동을 하면 어떨까 한다”고 제안했다.김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밥상 물가 안정 경청 간담회’를 주재하며 식품 물가 관련 대책을 논의하면서 “민간식당 소비는 어떻게 활성화할 거냐는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내식당도 각 기업과 공공기관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로서 어렵게 식당을 운영하고 계신 모든 분이 윈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후보자는 “여당 시절 김대중 대통령을 모시고 ‘IMF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을 했던 경험이 있다”며 “그때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과 ‘경로당 주5일 점심’(정책)을 입안한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직장인 든든한 점심’까지 일종의 3대 세트로 발전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해 봤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간담회에서 “생활 물가 문제는 여야도 없고 대선의 승패도 없고 보수 진보가 없는 문제”라며 “바로 여야가 협력해 머리를 맞대고 풀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배달 중개 수수료 문제에 대해선 “윤석열 정부의 자율규제는 실패했다”고 비판한 뒤 “이미 배달 중개 수수료에 대한 적정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입법을 포함한 고민이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정부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의회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면 어떨까 한다”고 당부했다.총리실 관계자는 “김 후보자가 간담회 마무리에서 ‘민생 안정을 위한 경청 간담회는 이번 정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며 앞으로도 이런 간담회를 계속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김 후보자는 간담회 후 식품·외식업계 및 전문가 등 10여 명의 참석자들과 광화문 인근 식당에서 함께 식사하며 주변 상권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신나리 기자 [email protected]}
- 2025-06-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트럼프 행정부 고위 외교당국자, 이재명 정부 출범후 첫 방한

션 오닐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대행 및 동아태국 고위관리가 13일 방한해 “한미동맹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의 핵심 축”이라며 “우리는 이 동맹이 항상 한미를 방어할 준비가 되고, 양국 안보와 번영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미국 고위 외교 관료의 방한은 처음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정상 첫 통화 이후 새 정부와 한미동맹과 대북 정책 공조를 위한 소통을 본격화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오닐 대행은 이날 오전 조구래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을 면담해 한미가 그간 해 온 것과 같이 긴밀한 정책 공조를 이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 한국 신정부가 출범한 만큼 각급에서 소통을 한층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이어 박윤주 신임 외교 1차관과 오찬을 갖고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오후에는 김희상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과도 만나 무역·투자·공급망 안정 등 경제 분야 전반에 걸친 협력 강화 방안도 논의했다. 김 조정관이 “양국의 경제안보, 조선, 첨단기술 분야 등을 중심으로 협력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자 오닐 대행은 “한미동맹은 공동의 민주적 가치, 깊은 경제·사회적 유대, 긴밀한 안보 파트너십에 기반하고 있다. 조선, 경제안보, 상호 투자 확대 등 제반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오닐 대행은 이날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가 여러 정부를 거치며 양국 국민의 번영과 안보 등을 위해 협력할 수 있음을 보여줬고, 트럼프 행정부와 이재명 정부에서도 분명히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과 안보 및 동맹을 얘기할 때 북한 문제도 포함된다. 한미가 공유하는 다른 전략적 이익들과 이런 사안에 함께 대응해 나가는 방법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신나리 기자 [email protected]}
- 2025-06-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美 고위관리 방한…“한미동맹은 인태 안보 핵심 축”

션 오닐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대행 및 동아태국 고위관리가 13일 방한해 “한미동맹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의 핵심 축”이라며 “우리는 이 동맹이 항상 한미를 방어할 준비가 되고, 양국 안보와 번영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미국 고위 외교관료의 방한은 처음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정상 첫 통화 이후 새 정부와 한미동맹과 대북 정책 공조를 위한 소통을 본격화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오닐 대행은 이날 오전 조구래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을 면담해 한미가 그간 해 온 것과 같이 긴밀한 정책 공조를 이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 한국 신정부가 출범한 만큼 각급에서 소통을 한층 강화해나가자고 했다. 이어 박윤주 신임 외교 1차관과 오찬을 갖고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오후에는 김희상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과도 만나 무역·투자·공급망 안정 등 경제 분야 전반에 걸친 협력 강화 방안도 논의했다. 김 조정관이 “양국의 경제안보, 조선, 첨단기술 분야 등을 중심으로 협력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자 오닐 대행은 “한미동맹은 공동의 민주적 가치, 깊은 경제·사회적 유대, 긴밀한 안보 파트너십에 기반하고 있다. 조선, 경제안보, 상호 투자 확대 등 제반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자”고 화답했다.오닐 대행은 이날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가 여러 정부를 거치며 양국 국민의 번영과 안보 등을 위해 협력할 수 있음을 보여줬고, 트럼프 행정부와 이재명 정부에서도 분명히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과 안보 및 동맹을 얘기할 때 북한 문제도 포함된다. 한미가 공유하는 다른 전략적 이익들과 이런 사안에 함께 대응해나가는 방법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신나리 기자 [email protected]}
- 2025-06-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합참 “12일 北대남 방송 안들려”… 스피커 등 장비는 철거 안해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11일 전격 중지한 가운데 북한도 이른바 ‘귀신 소리’로 불리던 대남 소음 방송을 12일부터 중지했다. 합동참모본부는 “12일 북한의 대남 소음 방송이 청취된 지역은 없다”고 밝혔다. 북한의 대남 방송은 대북 확성기 방송이 중지된 지 약 10시간이 지난 12일 자정 전후로 중지됐다. 지난해 6월 북한의 대남 쓰레기 풍선 살포로 윤석열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자 북한이 대남 방송을 시작한 이후 약 1년 만이다. 대남 방송은 우리 측 대북 확성기 방송이 뉴스, 음악, 날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편성해 송출하던 것과 달리 쇠 깎는 소리, 곡소리 등 기괴한 소음을 송출하는 방식이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중간 휴식 시간을 포함해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송출됐지만, 대남 방송은 접경지역 중 인구 밀집 지역이 있는 강화 등을 향해선 심야 및 새벽을 가리지 않고 24시간 불규칙적으로 송출됐다. 이에 주민들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해 왔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의 호응으로 접경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게 됐다”며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상호 신뢰 회복에 의미 있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 내부에선 “북한이 긴장 완화 조치를 계속 이어갈지 확신하기 어렵다”는 신중론이 나온다. 통일부 당국자는 “하루 정도 지난 상황이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북한은 방송을 중지하면서도 스피커 등 방송 관련 장비는 철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언제든 대남 방송을 재개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란 해석도 나왔다. 앞서 북한은 2023년 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선언하며 남북 관계를 적대적 교전국 관계로 규정했고, 비무장지대(DMZ) 내 지뢰 매설 등의 물리적인 단절 조치를 해왔다. 이 때문에 이번 조치가 접경지역에서의 긴장 완화를 넘어 남북 관계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선 이재명 대통령 공약 중 하나인 9·19남북군사합의 복원 조치도 우리 정부가 선제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군사 합의상 적대 행위 금지 구역이었던 군사분계선(MDL) 이남 5km 내 사격장 및 서북도서에서의 포사격 훈련부터 금지할 가능성이 나온 것. 다만 군 관계자는 “이달 중순과 하순에도 해당 지역에서 계획된 훈련이 있다. 훈련 계획에는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북한이 미사일 도발 등을 감행할 가능성이 여전한 만큼 추가 조치에 대해선 북한 동향을 보며 신중하게 결정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손효주 기자 [email protected]신나리 기자 [email protected]}
- 2025-06-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백악관 “트럼프, 김정은과 진전 원해” 北에 유화 메시지

미국 백악관이 11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서신 교환에 여전히 열려 있다(receptive)”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친서 외교’ 재개의 문을 열어두고 있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이다.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대화 재개를 시도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첫 임기 중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이뤄진 진전을 다시 보고 싶어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12일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싱가포르 합의를 채택한 지 7년째 되는 날이다. 김 위원장은 이후 미국에 경제 제재 해제 등을 요구하며 비핵화 조치를 거부하고 있다.레빗 대변인은 “(북-미 정상 간) 구체적인 서신 교환에 대해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답변하도록 남겨두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NK뉴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뉴욕의 유엔 주재 북한 외교관에게 여러 차례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려 했지만 이들이 친서를 거부했다고 보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4월 백악관 기자들과 만나 ‘김정은에게 가까운 시일 내 연락을 취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할 것”이라며 “(김 위원장과) 소통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백악관이 북한에 대화 재개를 촉구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강조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6·15 정상회담 25주년 기념사에서 “소모적인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대화와 협력을 재개하겠다”며 “중단된 남북 대화 채널부터 빠르게 복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12일 자정부터 대남 소음 방송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전날 정부가 이 대통령의 지시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외교성과 필요한 트럼프… 北의 친서 거부 논란에도 “열려있다”“트럼프, 김정은과 진전 원해” 배경은‘싱가포르 회담’ 7주년 앞두고… 대북매체 “트럼프, 金에 친서 시도”김정은, ‘군사 협력’ 푸틴 뒷배 확보… 제재 완화 ‘당근’ 없인 화답 미지수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시도한 정황이 알려져 그 의도와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 1월 재집권한 뒤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간의 가자전쟁, 이란 비핵화 협상 같은 외교 의제를 조속히 마무리 짓겠다고 장담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에 집권 1기 때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북-미 정상의 대화 카드를 꺼내 외교 치적을 쌓으려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다만 북한 측이 순순히 대화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는 11일(현지 시간) 고위급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 재개를 목표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보낼 친서의 초안을 작성했고, 친서를 전달하려고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뉴욕의 북한 외교관들이 수령을 거부했다”고 보도했다.특히 김 위원장은 12일 러시아 연방 설립을 기념하는 ‘러시아의 날’을 맞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보낸 축전에서 “조러(북-러) 친선 관계는 피로 맺어진 두 나라 장병들의 우애로 더 굳건해졌다”고 밝혔다. 보란 듯 러시아와의 ‘혈맹(血盟) 관계’를 과시한 것이다.● 백악관, ‘서신 발송 시도’ 보도 부인 안 해캐럴라인 레빗 미 백악관 대변인은 11일 기자회견에서 서신 발송 시도를 확인해 달라는 기자에게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서신 교환에 열려 있다. 2018년 싱가포르 (제1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이뤄진 진전을 다시 보고 싶어 한다”고 답했다. 서신 교환에 대해선 “트럼프 대통령이 답하도록 남겨 두겠다”고 했다. 이처럼 공식 회견에서 보도 내용을 부인하지 않은 자체가 사실임을 인정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인 2018년 6월 싱가포르,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두 차례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그 과정에서 ‘러브레터(연애편지)’로 불린 친서도 27통 주고받았다. 12일은 싱가포르 회담이 개최된 지 7년을 맞는 날이다. 그런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염두에 두고 김 위원장과의 대화 가능성을 타진했을 가능성이 있다. 레빗 대변인이 싱가포르 회담을 콕 집어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올 4월 “(김 위원장과) 소통이 있다(there is communication).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북한과의 접촉 가능성을 시사했다. 당시 그는 “나는 김정은과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 어느 시점엔 뭔가를 (북한과) 하게 될 것”이라고도 자신했다.그는 올 1월에도 김 위원장을 두고 “종교적 광신도(religious zealot)가 아니다. 똑똑한 남자”라고 추켜세웠다. 석 달 후에도 “매우 똑똑한 남자”라고 했다.● 푸틴 ‘뒷배’ 확보한 김정은, 대화 응할지 미지수다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대북한 제재 완화 등의 ‘당근’을 제시하지 않고 ‘선(先) 대화 재개, 후(後) 협상’ 기조를 채택한다면 북한이 화답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 관측도 나온다.김 위원장은 ‘노딜(No deal)’로 끝난 2019년 하노이 회담을 ‘치욕’으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6년간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은 트럼프 집권 1기 때보다 대폭 강화됐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트럼프 행정부가 확실한 대북정책 노선 변화를 선언하지 않는 한 친서 몇 건에는 호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일 것”이라며 “과거 하노이 노딜의 굴욕을 반복하지 않으려 할 것”이라고 했다.우크라이나 전쟁을 거치며 급속도로 밀착하고 있는 북-러 관계도 변수다. 북한군은 우크라이나에 최소 1만1000명을 파병했고 이를 통해 러시아와의 각종 군사,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러시아라는 든든한 뒷배를 확보한 김 위원장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 필요성을 트럼프 1기 때보다 상대적으로 작게 느낄 수 있다. 실제 김 위원장은 이번 축전에서 러시아를 “형제 국가”로 칭했다.다만 양국 정상의 의지만 있다면 북-미 대화의 문이 언제든 열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키스 루스 미국 전미북한위원회(NCNK) 사무국장은 12일 최종현학술원과 미국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가 출간한 보고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이 김 위원장과의 대화 재개 무대를 마련했다”며 “양측의 정기적인 접촉과 신뢰 형성이 이뤄지면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고, 김 위원장이 워싱턴 백악관을 방문하는 광경을 전 세계가 지켜보게 될 수 있다”고 했다. 더그 밴도 케이토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북한 비핵화에만 집착하지 말고 북한의 군비 통제, 군사 위협 축소 등 ‘봉쇄와 억지’ 전략에 초점을 맞추라고 권고했다. 신나리 기자 [email protected]워싱턴=신진우 특파원 [email protected]박훈상 기자 [email protected]고도예 기자 [email protected]이지윤 기자 [email protected]}
- 2025-06-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합참 “12일 北대남 소음 방송 안들려”… 스피커 등 장비는 철거 안해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11일 전격 중지한 가운데 북한도 이른바 ‘귀신 소리’로 불리던 대남 소음 방송을 12일부터 중지했다. 합동참모본부는 “12일 북한의 대남 소음 방송이 청취된 지역은 없다”고 밝혔다. 북한의 대남방송은 대북 확성기 방송이 중지된 지 약 10시간이 지난 12일 자정 전후로 중지됐다. 지난해 6월 북한의 대남 쓰레기 풍선 살포로 윤석열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자 북한이 대남 방송을 시작한 이후 약 1년 만이다. 대남방송은 우리 측 대북 확성기 방송이 뉴스, 음악, 날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편성해 송출하던 것과 달리 쇠 깎는 소리, 곡소리 등 기괴한 소음을 송출하는 방식이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중간 휴식시간을 포함해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송출됐지만 대남방송은 접경지역 중 인구 밀집 지역이 있는 강화 등을 향해선 심야 및 새벽을 가리지 않고 24시간 불규칙적으로 송출됐다. 이에 주민들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해 왔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의 호응으로 접경 지역 주민들 고통을 덜어드리게 됐다”며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상호 신뢰 회복에 의미 있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 내부에선 “북한이 긴장 완화 조치를 계속 이어갈지 확신하기 어렵다”는 신중론이 나온다. 통일부 당국자는 “하루 정도 지난 상황이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북한은 방송을 중지하면서도 스피커 등 방송 관련 장비는 철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언제든 대남 방송을 재개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란 해석도 나왔다. 앞서 북한은 2023년 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선언하며 남북 관계를 적대적 교전국 관계로 규정했고, 비무장지대(DMZ) 내 지뢰 매설 등의 물리적인 단절 조치를 해왔다. 이 때문에 이번 조치가 접경지역에서의 긴장 완화를 넘어 남북 관계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이재명 대통령 공약 중 하나인 9·19남북군사합의 복원 조치도 우리 정부가 선제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군사 합의상 적대 행위 금지 구역이었던 군사분계선(MDL) 이남 5km 내 사격장 및 서북도서에서의 포사격 훈련부터 금지할 가능성이 제기된 것. 다만 군 관계자는 “이달 중순과 하순에도 해당 지역에서 계획된 훈련이 있다. 훈련 계획에는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북한이 미사일 도발 등을 감행할 가능성이 여전한 만큼 추가 조치에 대해선 북한 동향을 보며 신중하게 결정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손효주 기자 [email protected]신나리 기자 [email protected]}
- 2025-06-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美국방 “미군의 ‘최대 유연성’ 보장, 中 전쟁 준비에 맞설 것”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가 아시아 국가들의 국방비 증액 필요성을 강조하며 동맹국에 대(對)중국 군사압박에 동참할 것을 재차 요구하고 나섰다. 또 “미군의 ‘최대 유연성(maximum flexibility)’을 보장할 것”이라며 주한미군을 포함한 해외 주둔 미군에 대한 전략적 유연성 확대 의지를 드러냈다.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은 10일(현지 시간)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중국 항공모함이 태평양에서 작전을 폈다는 내용의 보도를 게재하며 “이것이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아시아태평양 동맹국들이 국방비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력히 강조한 이유”라고 적었다. 이에 앞서 중국 해군이 운용 중인 항공모함 두 척 ‘랴오닝’과 ‘산둥’은 7일 남중국해를 넘어 처음으로 서태평양인 필리핀 해역으로 호위함들과 함께 진출했다. 중국 해군이 필리핀 해역까지 진출한 것은 미국이 구축한 방어선을 넘어 해상에서 무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과시성 도발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중국의 위협을 강조하며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들의 국방비 증액이 필요하다고 압박한 것이다.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달 3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샹그릴라 대화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은 국내총생산(GDP)의 5%를 국방비로 낸다고 했다”며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훨씬 강력한 위협인 중국에 직면한 아시아 동맹국들이 국방비를 줄이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헤그세스 장관은 10일 열린 하원예산위원회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중국은 인도태평양에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우리의 전진 배치 전력을 강화하고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자체 방어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또 “국토 방위라는 최우선 임무를 위해 핵 억지력보다 중요한 것은 거의 없다”면서 “미군의 ‘최대한의 유연성’을 보장하고,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인도태평양 전역에서 중국의 도전에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헤그세스 장관이 밝힌 ‘최대의 유연성’은 미군 및 동맹국의 군사력 운용에 있어 최대한의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미국이 고정적으로 미군을 한 지역에만 배치하거나 특정 임무로만 한정하기보다는 중국의 도전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넓히겠다는 의지다. 트럼프 행정부가 잇따라 아시아 주둔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강조하고 나서면서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요구가 가시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군의 임무와 역할을 북한 위협에 대응하는 한반도 방어에만 제한하지 않고, 대만 등 인근 지역 군사적 위협 상황에도 투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콜비 차관은 수차례 주한미군의 역할을 대북 방어에서 대중국 억제로 전환하고, 한국이 스스로 방어를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해 온 바 있다.신나리 기자 [email protected]}
- 2025-06-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트럼프와 ‘윈윈 협상’, 이시바엔 ‘성숙한 관계’, 시진핑과는 ‘호혜 평등’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등 한반도 주변 핵심 강국과 첫 정상 통화를 마무리하면서 이 대통령이 강조해 온 외교 기조인 ‘실용외교’의 윤곽이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취임 사흘째인 6일 트럼프 미 대통령과 가진 20분간의 통화에서 ‘윈윈(win-win) 협상’을 강조했다. 대선 과정에서의 피습 경험 등 개인적 공통점을 언급하며 친근감을 쌓는 한편, 한미 통상 현안에 대해선 “양국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자”며 실리적인 접근을 내세운 것. 관세 협상을 앞두고 “실무협상에서 가시적 성과가 나오도록 독려해 나가자”는 정상 간 공감대는 물론 협상 상대로 녹록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방미 초청과 골프 회동 합의도 끌어냈다. 이 대통령은 첫 한미 정상 통화에서 대선 과정에서 강조해 온 “외교 근간은 한미 동맹”이라는 외교 기조를 이어 갔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첫 통화가 상견례 형식의 탐색전에 가까운 만큼 두 정상 간 ‘케미스트리(화학적 결합)’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당국자는 “국익 극대화에 방점을 둔 만큼 통화 이후 당장 다음 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의 대면이나 실무협상단의 성과에 따라 대미 외교 방향도 구체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각에선 미 백악관이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한 논평에서 중국의 선거 개입을 견제하는 이례적인 반응을 낸 것이나, 정상 통화 관련 보도자료를 내지 않은 것을 들어 임기 초반 성급히 성과를 내려고 하기보다 신뢰를 쌓는 게 우선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이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총리와 가진 25분간 통화의 키워드로는 ‘성숙한 한일 관계’가 꼽힌다. 이 대통령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한일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자”고 제안했다. 과거사 등 민감한 이슈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미래 협력’ 메시지에 집중하면서 한일·한미일 협력과 관련한 외교 정책의 연속성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이시바 총리 역시 미중 패권 경쟁과 북-러 밀착 등 급변하는 외교 환경에서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화답했다. 여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이 대통령의 영상 메시지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15일부터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때문에 16일 서울에서 예정된 주한 일본대사관 주최 기념 리셉션에서 해당 영상이 소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시바 총리는 19일 도쿄(東京) 주일 한국대사관 리셉션에 직접 참석할 계획이다. 10일 이뤄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통화에선 ‘호혜 평등’ 원칙이 부각됐다. 시 주석이 “중한(한중) 수교의 초심(初心)을 지키자”며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심화를 강조한 데 대해 이 대통령은 한중이 동등한 위치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피습 경험을 공유한 이 대통령은 시 주석과도 지방행정 경험을 언급하며 개인적인 공감대를 형성했다. 통화 시간은 30분으로 3국 정상 중 가장 길었다. 신나리 기자 [email protected]}
- 2025-06-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입장 바꾼 통일부 “대북전단 살포 유감, 중지 강력 요청”

통일부가 최근 일부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유감을 표명하고 전단 살포를 중단하라고 요청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이던 2023년 헌법재판소의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결정에 따라 ‘표현의 자유’ 존중을 앞세워 소극적으로 대응해 온 것과는 대조적이다. 남북 간 긴장 완화를 강조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통일부가 입장을 바꾼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가 통일부의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4월 27일, 지난달 8일, 이달 2일 세 차례에 걸쳐 전단을 살포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한반도 상황에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전단 살포 중지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유관기관,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소통해 재난안전법, 항공안전법 등 실정법상 전단 살포 규제가 준수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며 국회의 남북관계발전법 등 개정안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통일부의 대북전단 살포 중단 요청은 2023년 헌재 결정 이후 처음이다. 윤석열 정부에선 전단 살포 자제 요청도 하지 않았다. 정부 소식통은 통일부의 입장 발표에 대해 “대통령실과 긴밀한 소통이 있었다”고 전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대북전단과 남북 확성기 중단 등을 추진해 접경지역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밝혔다. 4일 취임사에서도 “북한과의 소통 창구를 열고 대화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겠다”고 했다.신나리 기자 [email protected]}
- 2025-06-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180도 바뀐 통일부 “대북전단 살포 유감…중지 강력 요청”

통일부가 최근 일부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유감을 표명하고 전단 살포를 중단하라고 요청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이던 2023년 헌법재판소의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결정에 따라 ‘표현의 자유’ 존중을 앞세워 소극적으로 대응해 온 것과는 대조적이다. 남북 간 긴장 완화를 강조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 이후 통일부가 입장을 바꾼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가 통일부의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4월 27일, 지난달 8일, 이달 2일 세 차례에 걸쳐 전단을 살포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한반도 상황에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전단 살포 중지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유관기관,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소통해 재난 안전법, 항공 안전법 등 실정법상 전단 살포 규제가 준수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며 국회의 남북관계발전법 등 개정안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통일부의 대북전단 살포 중단 요청은 2023년 헌재 결정 이후 처음이다. 윤석열 정부에선 전단 살포 자제 요청도 하지 않았다. 정부 소식통은 통일부의 입장 발표에 대해 “대통령실과 긴밀한 소통이 있었다”고 전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대북전단과 남북 확성기 중단 등을 추진해 접경지역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밝혔다. 4일 취임사에서도 “북한과의 소통 창구를 열고 대화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겠다”고 했다.신나리 기자 [email protected]}
- 2025-06-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관세 조속 합의… 동맹 골프 라운딩 갖자”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 통화를 하고 한미 관세 협의와 관련해 “양국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 대통령을 방미 초청했으며 두 정상은 “가능한 시간에 동맹을 위한 (골프) 라운딩을 갖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축하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축하에 사의를 표명하고 “대한민국 외교의 근간인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언급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밝혔다. 이어 두 정상은 “앞으로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 취임 이틀 만에 이뤄진 이날 통화는 오후 10시부터 약 20분간 이어졌다. 두 정상은 한미 관세 협의에 대해 “양국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실무협상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도록 독려해 나가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 대통령을 미국에 초청했다. 이에 두 정상은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한 보다 심도 있는 협의를 위해 다자회의 또는 양자방문 계기 등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만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달 중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등을 통해 한미 정상의 첫 대면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대통령실은 “두 정상은 각자의 골프 실력을 소개하고 가능한 시간에 동맹을 위한 라운딩을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골프광인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재임 때 아베 신조 당시 일본 총리와 골프 라운딩을 갖고 친분을 다진 바 있다.한미정상, 암살위험 공유 “어려움 이긴 강력한 리더십”[이재명 시대]李-트럼프 어제 첫 통화한미동맹 발전 긴밀 협력하기로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6일 가진 첫 전화 통화에서 서로가 겪은 암살 위험과 정치적 어려움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이 대통령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1월 흉기에 목을 찔리는 습격을 당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유세에서 총기 피습으로 오른쪽 귀가 관통되는 등 두 차례 암살 시도를 넘기고 재선에 성공했다. 첫 통화에서 정치 테러의 희생자라는 공감대를 강조한 것.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로가 겪은 암살 위험과 정치적 어려움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며, 어려움을 이겨내며 강력한 리더십이 나온다는 데 공감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서명한 ‘트럼프 모자’를 선물 받은 일화를 소개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지지자로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친필 사인이 적힌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모자를 선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관심을 표하며 “높은 명성을 가진 이 대통령을 곧 뵙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날 통화에선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골프 라운딩을 하기로 한 것이 눈길을 끌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암살 위협이 있던 대선 유세 중에도 골프 라운딩을 즐길 정도로 골프광으로 알려져 있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골프 라운딩이 성사되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 한미 정상 간 골프 회동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두 정상이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미중 갈등과 북-러 안보 협력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미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날 통화는 당초 이 대통령의 취임 당일인 4일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일정 변경으로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백악관이 이 대통령 당선에 대한 논평에서 “한국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진행했지만, 미국은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 행사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하며 반대한다”고 밝힌 것을 두고 일각에선 이 대통령이 강조한 미국과 중국에 대한 실용외교에 경계심을 표시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두 정상이 이날 통화에서 “가급적 이른 시일 내 만나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일각에선 이달 15∼17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24∼26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한미 정상이 처음 대면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두 회담에 참석하기로 확정했다.박훈상 기자 [email protected]신나리 기자 [email protected]}
- 2025-06-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李대통령, 미국과 첫 정상통화… 트럼프 방미 제안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 통화를 하고 한미 관세 협의와 관련해 “양국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 대통령을 방미 초청했으며 두 정상은 “가능한 시간에 동맹을 위한 (골프) 라운딩을 갖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축하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축하에 사의를 표명하고 “대한민국 외교의 근간인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언급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밝혔다. 이어 두 정상은 “앞으로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 취임 이틀 만에 이뤄진 이날 통화는 오후 10시부터 약 20분간 이어졌다.두 정상은 한미 관세 협의에 대해 “양국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실무협상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도록 독려해 나가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 대통령을 미국에 초청했다. 이에 두 정상은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한 보다 심도 있는 협의를 위해 다자회의 또는 양자방문 계기 등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만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달 중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등을 통해 한미 정상의 첫 대면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특히 대통령실은 “두 정상은 각자의 골프 실력을 소개하고 가능한 시간에 동맹을 위한 라운딩을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골프광인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재임 때 아베 신조 당시 일본 총리와 골프 라운딩을 갖고 친분을 다진 바 있다.한편 미 재무부는 5일(현지 시간) 발표한 환율 정책 보고서에서 한국과 중국, 일본, 대만 등 9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한국은 2016년 4월부터 환율 관찰대상국에 포함됐다 7년여 만인 2023년 11월에 빠졌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인 지난해 11월 다시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 바 있다.신나리 기자 [email protected]}
- 2025-06-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대통령실 “李-트럼프 통화 일정 조율중”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한미 정상 통화를 조율 중이라고 대통령실이 5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의 지휘 아래 미국 측과 양국 정상의 통화 일정을 상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양국 정상의 일정과 시차를 고려해 조율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초 정부는 취임 첫날인 4일 밤 정상 통화를 추진했으나 미 측 일정상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과 워싱턴의 시차를 고려할 때 주말 이전에 통화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간 대통령이 취임하면 대부분 첫날 미국 정상과의 통화가 이뤄져 왔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첫날 밤 미 정상과 20여 분간 통화하며 한미 동맹을 재확인했다. 통상 미국을 시작으로 일본, 중국, 호주, 러시아 등 주변국 정상과 통화하며 정상외교를 시작하는 점을 고려할 때 한미 정상의 통화 일정이 지연되면 연쇄적으로 주변국 정상들과의 소통도 순연될 가능성이 높다. 외교 소식통은 “이번 주 중후반부에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이 매우 많다”며 “당연히 (한미 정상 통화는) 곧 할 것이며 한국과 미국의 정부 관계자 중 이를 의심하는 사람은 없다”고 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 시간) 약 1시간 15분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하며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 핵문제 등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신나리 기자 [email protected]워싱턴=신진우 특파원 [email protected]}
- 2025-06-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광화문에서/신나리]국익 중심 실용외교에도… 분명한 ‘원칙’이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첫날, 미국과 중국은 축하 메시지부터 기 싸움을 벌였다. 미국 백악관은 한국 대선에 대한 논평에서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중국의 간섭과 영향력 행사를 우려하고 반대한다”며 중국을 견제했다. 그러자 중국 외교부는 미국을 향해 “간섭한 적 없다. 중한(한중) 관계를 이간질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남의 잔칫날 손님들끼리 다투는 이 볼썽사나운 광경은 앞으로 새 정부가 헤쳐 나가야 할 험난한 미래를 예고한다. 이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로 그 파고를 넘어 보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이 지금처럼 노골적으로 양자택일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실용외교를 펼칠 외교적 여지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실용적 태도를 강조해 왔다. 한미동맹을 외교의 근간으로 삼고 한미일 안보협력을 중시하겠다고 강조하면서, 동시에 중국에도 대만에도 ‘셰셰(謝謝)’하고 잘 지내면 되는 것이라며 이른바 ‘진영 외교’를 경계했다. 취임 첫 브리핑에서는 일본에 대해서도 ‘국가 간 신뢰’를 언급하며 실용적 관점에서 접근하겠다고도 했다. 모두와 잘 지내겠다는 의지만큼 중요한 건 방법론이다. 국익을 위해 모두와 잘 지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대원칙에 반대할 이는 많지 않다. 하지만 어떻게 실용외교를 구현할 것이냐는 방안은 아직 구체성이 떨어진다. 무엇보다 미국과 중국이 한국의 전략적 모호성을 가만 지켜볼지 의문이다. 이미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지난달 말 동맹국의 ‘안미경중(安美經中·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중국과 협력)’ 기조에 경고장을 날렸다. 관세나 안보 관련 청구서가 날아오는 건 시간문제라는 우려도 나온다. 과거 민주당 정부가 오랫동안 유지해 온 ‘균형외교’ 기조처럼 미중 사이에서 적당한 ‘헤징(위험 분산 관리)’으로 모면하기에는 전략적 환경이 녹록지 않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 ‘3불(사드 추가 배치 불가, 미국 미사일방어체계 불참, 한미일 군사동맹 불가) 1한(사드 운용 제한)’을 둘러싼 혼란이 중국의 경제보복과 한미동맹 불협화음을 불러왔던 문재인 정부 시절보다 현재 미중 갈등은 훨씬 심각해졌다. 미중이 대놓고 상대국에 대한 압박 전선에 동참하라고 몰아붙이는 시대에 자칫 섣부른 줄타기는 독이 될 수 있다.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에도 흔들리지 않는 원칙이 필요하다. 한국이 ‘노(No)’라고 하면 하늘이 두 쪽 나도 안 되는 철칙이 있다는 걸 받아들이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그 원칙은 북한의 비핵화가 될 수도 있고, 영토 침해 혹은 첨단 기술 이전이나 군사주권에 대한 이익 침해가 될 수도 있다.실용외교의 준거가 국익 그 자체여도 안 된다. 국익은 시대 상황과 정책 결정자의 상황 인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개념이다. 국내 정치와 여론에 따라 미중에 대한 접근이 수시로 바뀌고 국익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선택을 정당화한다면 실용외교는 국제사회에서 원칙 없는 기회주의적인 외교라고 비판받을 위험이 크다. 실용외교가 무원칙을 포장하거나 질서를 교란시킬 수 있는 도구로 비쳐선 안 될 것이다.신나리 정치부 기자 [email protected]}
- 2025-06-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李, 尹이 계엄 선포한 자리서 첫 브리핑… “용산 무덤같아, 필기구도 없고 황당무계”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용산 사무실로 왔는데 꼭 무덤 같다”며 “아무도 없다. 필기도구 제공도 없고, 컴퓨터도 없고, 프린터도 없다. 황당무계하다”고 말했다. 조기 대선으로 당선과 동시에 새 정부가 출범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에서 업무에 필요한 사무용품까지 남겨 놓지 않는 등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직접 비판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첫 브리핑에서 이 같은 입성 소감을 밝히며 “마치 소개 작전 전쟁 지역 같아서 아무것도 없고 완전히 새로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인선에 대한) 결재 시스템도 없다. 손으로 써서 지장을 찍어야 하나. 인주도 없다. 급한 대로 시행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로 파견 왔던 직업공무원이 전원 소속 부처로 복귀한 것에 대해서도 “곧바로 원대 복귀해서 전원 제자리로 복귀하도록 해야 한다”며 “곧바로 시행해 달라”고 했다. 이날 이 대통령이 브리핑한 장소는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곳이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도 “취임식 첫날 대통령실은 물리적인 업무 불능 상태”라며 “업무 및 인적 인수인계는커녕 사용 가능한 인터넷망과 종이, 연필조차 책상 위에 놓여 있지 않았다”고 대통령실 상황을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에서 컴퓨터 본체 등을 시설팀이나 장비팀에 맡겨 버리면서 누가 쓰던 컴퓨터인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컴퓨터 시스템을 활용해서 문서도 만들고 출력도 하고 해야 하는데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를 두고 여권에서는 의도적으로 자료를 없앤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업무 인수인계에 필요한 자료까지 싹 철수시킬 정도여서 업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의도적으로 증거들을 없애려고 한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했다. 이에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취임 직후 청와대 캐비닛 속에서 박근혜 청와대 관련 기밀 문건들을 발견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당시 청와대는 민정비서관실 캐비닛에서 발견된 문건에 박근혜 정부 때 작성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지침 방안, 삼성 경영권 승계 지원 방안 관련 내용이 담겨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 후인 4월 중순경 당시 대통령실은 필요한 문서 파일과 기록들을 대통령기록물로 이관한 뒤 업무용 컴퓨터를 포맷하는 등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기 정부 인사들이 일할 수 있게 정비해서 내놓자는 취지에서 정리한 것”이라며 “지저분한 개인 파일들은 지우고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치워 두고 오는 게 상식 아니냐. 의도적으로 일을 못하게 만들었다는 건 억측”이라고 지적했다. 수석비서관실 산하 사무실에는 집기와 사무용품들도 그대로 두고 나왔다는 전언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통령 집무실 내의 PC는 새 대통령이 오면 그에 맞게 총무비서관실이 구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직적인 증거 인멸이나 파쇄 지시는 없었다”고 전했다.신나리 기자 [email protected]윤다빈 기자 [email protected]}
- 2025-06-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美, 한국 새 정부에 ‘中견제 동참’ 메시지… 中 “편가르기 반대” 반발

미국과 중국이 한국의 대선 결과를 두고 충돌했다. 최근 아시아 동맹국들이 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중국과 협력하는 ‘안미경중(安美經中)’ 전략을 취하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3일(현지 시간) 한국 대선 결과와 관련해 백악관 고위 당국자 명의로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공정 선거가 치러졌다고 평가하면서도 “세계 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중국의 간섭과 영향력 행사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중국은 4일 “한국과의 관계를 이간질하는 행위를 중단하라. 중국은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며 맞섰다. 두 나라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관세, 희토류, 중국 유학생의 미국 비자 제한, 미국의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 등 각종 의제에서 대립해 왔다. 향후 미국이 한국의 새 정부에 중국 견제에 동참하라고 압박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어려움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과 루비오 모두 ‘中 견제’ 강조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도 3일 한국 대선에 관한 성명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면서도 “역내 안보를 강화하고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한미일 3자 협력을 심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역시 중국 견제 등에 동참하라는 의사를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 또한 지난달 31일 “아시아 동맹국이 국방력을 강화해 미국과 함께 중국 견제 전선에 나서야 한다”며 동맹국의 안미경중 전략을 비판했다.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현재 안보, 경제를 막론하고 중국 견제와 압박이 미국의 최우선 정책 순위에 있으니 한국의 대선 논평에도 영향을 끼친 것 같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보다 상대적으로 중국에 유화 제스처를 취할 수 있다고 판단해 자신들의 중국 견제에 동참하라는 압박성 메시지를 내놨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이재명 정부는 조만간 통상, 방위비 분담금, 북한 대처 등 다양한 현안을 놓고 미국과의 협상에 나서야 하는 상황. 이에 미국 측이 한국 새 정부에 ‘기선 제압’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강한 메시지를 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외교 소식통은 “(중국 등) 다른 데 기웃거리지 말고 대미 협상에 일단 집중하고 빠른 합의를 하자고 재촉하는 의도”라고 진단했다. 중국은 이런 미국의 행보에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중국 외교부의 린젠(林劍) 대변인은 4일 ‘이간질(挑撥·도발)’이란 표현을 쓰며 “중국은 줄곧 편 가르기, 대립에 반대해 왔다. 한국과의 관계는 공동 이익을 추구해야 하며 제3자를 겨냥하거나 제3자의 영향을 받아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올해 2월 루비오 장관이 “러시아가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발언을 했을 때도 “이간질한다”는 표현을 쓰며 반발했다. 한편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3일 기자회견 중 한국 대선에 관한 질문을 받고 “여기 어딘가에 있을 텐데 찾아보겠다”며 연단에 놓인 서류에서 관련 자료를 찾으려 했다. 서류를 잠시 뒤졌지만 관련 자료를 찾지 못한 그는 “현재로선 없다. 다시 알려주겠다”며 웃었다.● 韓, 나토 정상회의 참석 고민 여권, 외교부 등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24, 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이미 공식 초청장을 받은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 또한 참석할 가능성이 높아 만일 이 대통령이 헤이그로 간다면 한미 정상의 첫 대면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정부는 참석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정상회의가 3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나토 및 회원국들과의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점,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과 관세 등 민감한 의제를 꺼내 압박할 수 있다는 점 때문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통상 협상에 관한 ‘최선의 제안(best offer)’도 요구한 상태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협상을 진행 중인 주요 국가에 미 동부 시간 4일까지 제안서를 보내라고 압박했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4일 “(백악관의) 서한을 이미 받았다”면서도 “한국의 정치적 일정을 고려해 4일 이후로 답변을 보내기로 한미가 합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email protected]베이징=김철중 특파원 [email protected]신나리 기자 [email protected]세종=김수현 기자 [email protected]}
- 2025-06-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없는 길 만드는 게 정치”… 無수저에서 “내란 종식” 대통령으로

“제 삶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여정이었다. 정치란 없는 길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6·3 대선을 하루 앞둔 2일 마지막 유세에서 “노력한 만큼 기회가 주어지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찢어지게 가난했던 까닭에 열두 살 소년공으로 사회에 처음 발을 디뎠던 그에겐 대학 진학과 사법시험 합격, 경기 성남시장을 거쳐 중앙 정치무대에 이르기까지 쉬운 길이 하나도 없었다. 2022년 대선에서 0.73%포인트 차이로 고배를 마셨던 이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완승을 거두며 대한민국 14번째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됐다. 이 대통령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경기도지사 출신 대통령이라는 기록도 세웠다.● ‘무수저’ 소년공, 자살 시도 딛고 법대생으로 이 대통령은 1963년(호적상 1964년) 경북 안동시 예안면 도촌리 지통마을에서 7남매 중 다섯째로 태어났다. 어려운 가정 형편에 크레파스나 도화지 같은 준비물을 학교에 챙겨 간 적이 없었다. 1976년 초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가족과 함께 경기 성남시 상대원동 꼭대기 월셋집으로 온 가족이 올라왔다. 열두 살 소년은 진학 대신 목걸이 공장, 고무 부품 공장, 냉장고 공장 등을 6년간 전전했다. 아버지는 동네 쓰레기를 치웠고 어머니는 상대원시장 화장실에서 소변 10원, 대변 20원을 받고 청소했다. 자식 공부보다 번듯한 집 한 채를 마련하는 게 우선인 아버지 아래서 중고등학교 진학은 그림의 떡이었다. 여섯 번째로 취업한 스키 장갑과 야구 글러브를 만드는 공장에서 프레스에 왼쪽 손목 관절이 눌리는 사고를 당했다. 밥벌이가 급했던 형편에 수술을 받긴 어려웠다. 이때 후유증으로 왼팔은 손목이 뒤틀린 채 굽었고 6급 장애 판정을 받았다. 팔을 쓰지 못할 것이라는 절망에 다락에 연탄불을 피우고 수면제 스무 알을 먹었지만 멀쩡하게 눈을 뜨고 일어났다. 수면제를 찾는 소년을 보고 상황을 짐작한 약사가 수면제 대신 소화제 같은 것을 잔뜩 줬던 것이다.그래도 공장에서 맞지 않고, 점심시간에 자유롭게 공장 밖을 다닐 수 있는 고졸 출신 대리처럼 되고 싶었다. 공부를 결심한 뒤 3개월 만에 고입 검정고시에 합격했다. 직원이 2000명 넘는 오리엔트 공장으로 옮겨 소년공 생활을 하면서도 단과학원에 다녔다. 한 푼이 아쉬운 소년공들이 바글바글했던 공장에서 “공돌이 주제에 맞게 놀아!”라는 구박을 받았지만 공부를 놓지 않았다. 1981년 사립대학에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특별장학생 제도가 도입되자 마음을 다잡고 대입을 준비했다. 3학년까지 등록금 전액을 면제받고 매달 생활비 20만 원을 받는 중앙대 법대에 합격했다. 공장에서 받던 월급의 3배에 달하는 금액이었다. 어머니는 “재맹아, 내는 인자 죽어도 한이 없대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1986년 겨울 스물셋에 두 번째 도전 끝에 사법시험에 최종 합격했다. 아버지는 그해 3월 위암 재발로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있었고 이 대통령이 합격 사실을 전한 며칠 뒤 세상을 떴다.● 인권변호사로서 시민운동에 참여 사법연수원 생활은 만족스럽지 않았다. 지연과 학연, 집안을 자랑하는 연수생들이 많았고 몇몇은 연줄 없는 연수생을 노골적으로 무시했다. 이 대통령은 운동권의 지하서클 조직인 비공개 기수 모임에서 활동했다. 당시 모임에는 문무일 전 검찰총장과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최원식 문병호 전 의원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1988년 노태우 정부에서 지명된 정기승 대법원장 임명에 반대하는 연수원생 성명을 주도했다. 사법연수원 성적은 상위 30% 안팎으로 좋았지만 판사나 검사 대신 변호사의 길을 택했다. 연수원 시절 노무현 변호사의 강연을 듣고 판검사가 아니어도 먹고살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어 인권변호사의 길을 가기로 마음먹었다. 연수원 2년 차에 인권변호사 조영래 변호사 사무실에서 변호사 실습을 했다.그 후 1989년 성남시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열었다. 성남공단의 노동 사건과 외국인 노동자의 산업재해 사건, 경원대와 한국외국어대 등 구속된 학생들의 변호는 물론 시국사건 양심수들의 사건도 무료로 맡았다. 일주일에 2번은 이천노동상담소를 찾아 노동운동을 지원하고 노동법률 상담을 했다.변호사로서 이름을 알린 건 ‘성남시민모임’ 집행위원장으로서 2000년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의혹을 제기했을 때다. 그와 함께 활동했던 인사는 “김대중 정부였고 유죄 판결을 받은 김병량 당시 시장도 원래 우리가 밀던 분”이라며 “그럼에도 부당한 일에 반대하는 이 대통령을 보면서 패기 넘치는 변호사라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2002년 5월 기자회견을 열고 최철호 전 KBS PD와 김병량 당시 시장의 통화 내용을 폭로했고 이른바 ‘검사 사칭’으로 벌금 150만 원 형을 받았다. 성남 구시가지 대형병원들이 문을 닫으며 의료 공백이 심각해진 2004년 성남 공공의료원 설립을 목표로 시민 2만 명의 뜻을 모아 주민 발의 조례를 만든 것도 정계에 투신하는 계기가 됐다. 어렵게 만든 조례는 시의회에서 47초 만에 날치기 부결됐다. 이 대통령은 “방청하던 시민들과 항의하다가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수배됐다”며 “성남시의료원은 제가 정치를 결심한 이유”라고 했다.● ‘사이다’ 발언으로 대선 주자 반열 올라 2006년 성남시장 후보와 2008년 성남 분당갑 국회의원 후보로 도전해 고배를 마셨지만 2010년 제19대 성남시장으로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전임 시장이 진 빚 5200억 원을 단기간에 갚을 수 없다”며 모라토리엄(지불유예)을 선언해 이목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이후 3년 6개월간 예산 삭감, 긴축 재정 등을 통해 모든 빚을 갚아 모라토리엄을 졸업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벤치마킹 사례가 되기도 했다.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무상 교복, 공공산후조리 지원, 청년 배당 등 보편적 복지 사업은 그의 브랜드가 됐다.‘변방의 장수’였던 이 대통령이 중앙 정치무대의 주목을 받은 건 2016년 지방자치단체 예산권을 둘러싼 박근혜 정부와의 갈등으로 11일간 단식 농성을 하면서부터다. 같은 해 10월 국정농단 사건이 터지자 이 대통령은 제도권 정치인 중 처음으로 박 대통령 하야를 공개 주장했다. ‘사이다’라는 별명을 얻은 그는 2017년 대선 경선에 출마해 3위에 그쳤지만 대선 주자로서의 존재감을 보여줬다.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됐고 경기도정을 이끄는 동안 기본소득을 비롯한 ‘기본 시리즈’를 내세우며 권토중래에 나섰다. ‘친형 강제 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정치적 위기를 맞이했지만 2020년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면서 위기를 모면했다. 2021년 10월 대선 경선에서 승리했지만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이 검찰 수사로 이어지면서 2022년 3월 본선에서 0.73%포인트 차로 패배했다. 그는 휴지기를 갖는 대신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해 당선됐고 같은 해 8월 전당대회에 출마해 당권을 잡았다. 지난해 1월 총선을 앞두고는 부산에서 흉기 피습을 당했고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등 각종 혐의로 기소돼 5개 재판을 받았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계엄 해제를 주도했다. 비상계엄 소식을 들은 이 대통령은 국회로 가는 길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국회로 와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조기 대선이 확정되자 이 대통령은 민주화 이후 가장 높은 경선 득표율인 89.77%의 득표로 민주당 경선에서 압승했다. 대선 유세 과정에선 “개인 이재명의 승리가 아니라 내란 종식과 민생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승리, 상식의 승리, 정의의 승리, 민주주의의 승리를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결국 이 대통령은 ‘내란 종식’과 ‘빛의 혁명 완수’를 내세우며 21대 대선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게 됐다.신나리 기자 [email protected]}
- 2025-06-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