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측 “주한미군 대만 투입않게 美설득” 金 “北억제 전제 유연한 접근”

[대선 후보에게 묻는다] 〈3〉 4강 외교 무게중심 어디에
李 “양안문제 관여 불필요” 신중론
金 “한미동맹 고려해야” 현실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측은 25일 미국이 중국과 대만 분쟁 등 유사시 주한미군을 투입할 가능성에 대해 “미국과 협의해 가능하면 그러지 않도록 설득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측은 “미국이 충분한 대북 억제력을 제공한다면 한반도 이외의 문제에 미군이 관여하는 것을 막기 어렵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본격화되고 있는 주한미군 역할 확대 가능성에 대해 이재명 후보 측은 신중론을, 김 후보는 현실론을 강조한 것이다. 본보는 유권자들이 궁금해할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및 미-중-일-러 등 한반도 주변 4강 외교 방향에 대해 각 후보의 구상을 확인하기 위해 캠프에 질문을 보내 답변을 받거나 캠프 관계자를 취재했다.

이재명 후보 측은 “주한미군은 한국에 주둔하면서 북한을 견제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란 기본 입장이 명확하다”며 “주한미군이 양안 분쟁 시 빠져나가는 건 우리가 미국과 협의해 나가면서 해결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18일 TV토론회에서도 “대만과 중국 간 분쟁에 우리가 너무 깊이 관여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반면 김 후보 측은 “주한미군의 역할 범위를 한반도만으로 국한시키려 한다면 자칫 한미동맹이 위기로 치달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만해협 위기 시 한반도는 무관하다고 생각해선 안 된다”며 “미군의 경우 충분한 북핵 억제력을 우리에게 보장하는 선에서 어느 정도 유연한 접근을 허용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주한미군 역할 확대를 받아들이되 주한미군 규모를 유지하면서 미국에 핵추진 잠수함 개발, 평화적 핵 잠재력 확보 등을 요청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주한미군의 역할은 대북 억지력을 넘어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을 억제하고 상대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이라며 “주한미군 감축은 북한 김정은에게 오판의 여지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한 선택”이라고 썼다.

미국의 대(對)중국 견제에 대해서도 이재명 후보 측은 “우리가 먼저 앞장서서 중국을 때리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한 반면에 김 후보 측은 “미중 간 균형자 전략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미국의 대중 견제 전략에 주한미군이 포함되는 문제는 국익과 전략적 정합성을 기준으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쪽으로 몰빵해서 원수지려면 되겠느냐. 국익 중심 실용주의적 외교를 해야 한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미국이 없으면 우리 대한민국을 중국이 깔본다.”(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는 25일 한미 및 한중 관계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집권 후 한미 공조를 핵심 축으로 외교안보 정책을 펴나갈 것이라는 점에 한목소리를 냈지만 도널드 트럼프 2기 미 행정부의 주요 관심사인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과 미중 경쟁에 대한 방법론에는 이견을 보인 것. 이 후보는 이날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을 겨냥해 “어느 일방이 손해 보는 건 외교라 하지 않고 약탈이라고 한다”고 했다. 김 후보는 “미국이 있어야 평화가 있다”며 “한미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당선 즉시 한미 정상회담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 李 “중국 때리기 앞장서지 않을 것” vs 金 “미중 균형외교 안 통해”

이 후보는 이날 충남 당진 유세에서 “미국과의 동맹을 발전시키고 돈독하게 해야 한다”면서도 “중국 러시아,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나라들하곤 적절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중국에) 물건도 팔고 한국 가수가 노래도 부르고, 러시아에 자동차 공장 재개하고”라며 “맨날 편들고 실익 없이 몰려다니면 되겠냐”고 했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집권하면 국익 우선의 실용주의 외교를 펼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기본적으로 일종의 진영 외교를 펴면서 편 가르기를 하고 중국과 러시아를 적대시했다”고 했다. 한미동맹을 기본 축으로 외교 정책을 펴 나가되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를 개선하는 ‘균형외교’를 하겠다는 취지다.

이 후보 측은 미국의 대중 견제 동참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의 요구 수준을 보면서 참여하긴 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우리가 먼저 앞장서서 중국을 때리는 것을 지양하겠다”고 전했다.

반면 김 후보 측은 “미중 간 패권 경쟁이 본격화된 상황에서 (미중 간) 단순한 중재자나 균형자로서의 전략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오히려 양측으로부터 불신과 압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중국과는 국제법과 국제규범, 상호 존중의 원칙 아래 상호 호혜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행정부의 ‘가치 외교’를 계승해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동참하겠다는 것.

김 후보 측은 또 “한미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당선 즉시 한미 정상회담을 제안할 것”이라며 “조선, 액화천연가스(LNG), 방산, 반도체, 원전을 아우르는 포괄적 협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경제안보 중심의 실용외교를 강조했다. 이준석 후보는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AI), 양자 기술 등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미국과는 수직적 동맹이 아닌 수평적 기술 동맹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중국과의 관계도 “실익 중심의 협력은 열어두되 기술 탈취, 불공정 경쟁, 안보 침해 행위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 한일 관계 李 “따질 건 따져야” vs 金 “수교 60주년 맞아 협력 강화”

올해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은 한일 관계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이날 “과거사, 영토 문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것과 떼서 서로 윈윈하고, 따질 건 따져야 한다”며 “일본 침략 사실 인정하라니까, 진심으로 사과하라는 데 사과 안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반면 김 후보 측은 “한일 간 현안에서 일본 정부의 적극적 행보를 요구할 것”이라며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한일 양국 관계 발전의 모멘텀으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한일 경제·문화 협력과 과거사 분리 대응을, 김 후보는 한일 관계 강화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이준석 후보도 “과거사와 실용 협력의 분리라는 투 트랙 전략을 통해 과거사 대응과 경제 안보 협력 정상화를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러 밀착으로 악화된 대러 관계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관계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으며, 김 후보는 “한-러 관계가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